펜스 “한국산 요격 미사일, 미 통해 우크라에 우회 배치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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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35주년인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추가 동원과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방공 지원을 호소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지원 확대에 나선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사진)은 한국의 요격미사일을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등에 우회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포름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성명에서 “1643일간의 전면전이 계속되는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도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모든 것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을 치른 뒤 병력 30만명을 추가로 징집할 계획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50만명 규모의 병력 증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요청한 방공 요격미사일이 360기지만 실제 제공이 예상되는 규모는 264기에 그친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이날 첫 해외 방문지로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 모임인 ‘의지의 연합’ 화상 회의를 주재했다. 버넘 총리는 “러시아의 터무니없는 위협에도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국·프랑스·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MBDA가 장거리 미사일 스톰섀도(프랑스명 스칼프)의 우크라이나 현지 조립을 위한 기술 공유에 합의한 직후 이뤄졌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61억유로(약 9조841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지원은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900억유로 규모 대출의 일부로,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와 미사일, 탄약, 레이더 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부족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요격미사일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펜스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 지원이 시급하다며 한국산 요격미사일의 우회 지원 가능성을 거론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3일 CNN 방송에 출연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패트리엇 재고의 5%만 지원해도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미사일을 제공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추가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서방 정보기관을 인용해 러시아 군 당국이 병력 부족 상황에 대비한 추가 동원 계획을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퍼지면서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들 사이에서는 해외 도피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해서 주거 사다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가격 급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에 출연해 “내각이 목숨을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에 청년들을 위한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 수준의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말한다.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 등 말 그대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총망라한 것이다.
앞서 올해 초 내놓은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주거복지 로드맵’ 카드를 부랴부랴 뒤늦게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선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달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그동안은 정책 시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책들은 발표를 해왔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 시점과 범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우편투표 방식을 둘러싼 정치·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금지명령 집행을 정지하면서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적법성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신청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정부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점은 향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편투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연방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을 집행정지해달라고 긴급 신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가 만연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편투표와 부정선거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우편투표 1000만표당 부정행위는 약 4건에 불과했다. 통상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관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연방 정부가 전례 없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유권자 신원 확인 및 투표용지 가로채기를 시행하도록 허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USPS에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이 투표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며 “민주당은 오는 11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 우편투표를 방해하고 규칙을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행정명령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각 주의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시한이 임박한 데다 선거 준비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소송이 추가로 이어지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로렌 비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미국 선거의 안전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이는 우편투표의 안전을 도모하고 미국인만이 미국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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