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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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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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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도 처음으로 제공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쳐웍스·메가박스중앙 등 영화 상영관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날 영화관들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또 시정 조치의 폭도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시정 조치 적용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에게도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도 살폈어야 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짧고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판결문에는 “서울고등법원은 영화관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함께 영화를 즐기게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영화관의 사정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2008년 1월부터 6개월간 8부작 <기후변화 현장을 가다>를 연재했다. 아프리카의 유일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킬리만자로에서 알프스, 파푸아뉴기니 등을 거쳐 알래스카 북부의 고래잡이 마을 포인트호프를 찾아갔다. “자연의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는 문장으로 시작한 시리즈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고발했다. (시리즈 전체 기사는 ‘ 볼 수 있다)
시리즈 3부는 히말라야 빙하와 네팔의 상황을 전한다. 기사에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남쪽 기슭 쿰부의 체레메 마을에 사는 람바부 셰르파(당시 46세)는 20여년째 등반객들의 길라잡이를 하며 에베레스트를 8번 등정했다. 그런 그도 암벽 등반이란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언제부턴가 오르는 길 곳곳에 빙하가 녹으면서 묻혀 있던 암벽이 나타났고 바위를 잘 타야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20년 전만 해도 베이스캠프 주변에 아이스폴(급경사를 이룬 넓은 빙하)이 길게 내리뻗었는데 4~5㎞ 정도 녹아버린 것 같다.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호수들도 많이 생겨났다”고도 했다. 18년 전에도 그랬던 히말라야에서 해빙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유엔은 2023년 10월 네팔 내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었다고 했다.
빙하호 붕괴 홍수는 계속될 시한폭탄온난화 책임은 개도국이 뒤집어써더딘 기후협약 이행, 기온 상승 못 막아경각심 높이기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체레메 인근 타메 마을은 에베레스트를 32회 최다 등정한 카미 리타 등 유명 셰르파들을 배출했다. 이곳을 2024년 8월 홍수가 덮쳐 45가구 중 3분의 1이 없어졌다. 해발 4900m 산비탈에서 쏟아져내린 ‘암석 사태’가 빙하호의 물을 밀어냈고, 이 물이 그 아래 빙하호로 밀려들며 빙하호의 둑을 무너뜨렸다. 빙하호 붕괴 홍수(GLOF)였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 대홍수의 패턴과 유사하다. 이번 홍수로 네팔에서만 2일 현재 집계된 사망·실종자가 5000명에 이른다. 현재 히말라야에 파악된 빙하호가 9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시한폭탄 같은 빙하호는 계속 터지면서 크고 작은 재난을 야기할 것이다. 인더스강·갠지스강·메콩강 등 9개 주요 강의 발원지인 히말라야에 눈이 사라지면 서남아시아 20억명의 물 수급에도 문제가 심각해진다.
세계 최빈국 네팔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유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 기금은 선진국이 촉발한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기후재난과 피해 보상에 쓰인다. 그러나 유엔도 돈이 별로 없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처음 제안한 지 31년 만인 2023년 기금 조성이 결정됐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각국이 약정한 금액은 8억2206만달러인데 실제 모인 건 4억4800만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중국 등 큰 나라들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119개 국가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이 28억달러다. 네팔에 기금을 지원하더라도 최대 50억달러(약 7조원)로 추정되는 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눈치 보는 사이, 네팔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한 개도국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니 억울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 현안이다. 국제사회도 기후변화협약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2005년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6년 파리협정이 발효됐다. 그러나 이행이 더디다. 이런 상태로는 기온 상승 속도를 막을 수 없고, 식량·주거·질병 등이 복합적 악영향을 불러올 거라는 경고도 이어진다. 그럼에도 힘 있고 돈 있는 선진국들의 이행 의지가 너무 소극적이다.
기후 전문가, 과학자들이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공상과학 소설·영화 속 스토리가 아니라 이대로 지속되면 인류는 언제,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지를 연구해서 알려줬으면 한다. 종말은 섬뜩하지만 기후변화의 실상을 직시해야 현세대, 다음 세대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모색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혜 있는 인간’인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가 함께 움직인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래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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