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수수한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수수한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7 12:49

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운영업체 선정이 적법했는지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 5월 자신의 지인 A씨에게 ‘서울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를 감사원이 용인하도록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박 전 부장검사에 1억 원을 건넸고, 박 전 검사가 이중 9200만원을 받은 뒤 800만원은 A씨에게 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 측은 감사원 청탁을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기소 후 약 9년 4개월 만에 나왔다. 박 전 검사는 1심 재판 도중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면서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이 약 4년 7개월간 중단됐다.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원정 도박과 관련해 구명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제56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 대회 6일 스타트시도 대항전, 서울 3연패 도전경북·경기 “아성 깨겠다” 별러소속팀 대항전, 한전 3연패 노려
한국 마라톤 미래를 책임질 젊은 건각들이 통일 염원을 안고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달린다.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제56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가 6일 열린다. SK와 통일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오전 8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다.
대회는 시도 대항전(고등부)과 소속팀 대항전(대학·일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도 대항전은 46.9㎞ 구간을 6개 소구간으로 구분해 총 6명이 릴레이로 뛴다. 성인이 출전하는 소속팀 대항전은 소구간을 4개로 나눠 4명이 달린다. 시도 대항전에는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6개 팀이 출전한다. 서울이 3연패를 노리고, 경상북도와 경기도가 서울을 추격한다.
서울은 중장거리 고교 최강자 이영범(배문고)을 앞세운다. 지난해 이 대회 최우수선수 이영범은 지난 6월 KAAF배 제54회 그린 전국육상경기대회 5000m에서 개인 최고이자 올해 고등부 최고 기록인 14분45초72를 찍었다. 지난 3월에는 예천에서 10㎞를 30분26초의 대회 신기록으로 주파했다. 5000m와 10㎞ 모두 지난해보다 기록을 크게 끌어올리며 순항하고 있다. 지춘근 배문고 감독은 “이영범은 페이스를 잡고 쭉 밀고 가는 힘이 있다. 지구력과 스피드가 뛰어나다”면서 “한국 마라톤의 큰 기대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주자들의 기량이 고른 것도 서울의 강점이다. 우승후보 0순위 서울의 최대 변수는 몸 관리다. 대회를 앞두고 일부 선수들이 감기 기운으로 컨디션이 다소 떨어졌다.
경상북도가 서울의 아성을 위협할 대항마로 꼽힌다. 우지민(경북체고)이 이영범에 근접하는 기록으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체전 10㎞에서 우승했던 우지민은 올해 5000m 기록을 14분대로 진입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조성 경북체고 감독은 “우지민이 이끌고 있고, 1학년 왕현빈도 성장세가 가파르다. 나머지 선수들도 고르게 올라와 서울을 꺾고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기록 상승세가 돋보이는 배경배(경기체고)가 이끈다. 지난해까지 15분대였던 5000m 기록을 14분대로 끌어올렸다. 전휘성 경기체고 코치는 “배경배와 박정욱의 페이스도 좋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속팀 대항전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체육대학교 등 4개 팀이 나선다. 실업 최강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이 대회 최우수선수 김건오 등을 앞세워 3연패에 도전한다. 김재룡 한국전력 감독은 “일부 부상자도 있어 팀이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사명감을 갖고 3연패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체대와 건국대가 실업팀에 도전장을 던졌다. 한체대는 대학부 5000m 올 시즌 1위 황보한빈(14분29초88)을 앞세운다. 정남균 한체대 감독은 “아무래도 실업팀이 우세하겠지만 학생 선수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는 출전 선수 4명의 기록이 비슷한 장점을 앞세워 도전한다.
주최 : 경향신문, 대한육상연맹후원 : 통일부, SK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의무상환 대상이 됐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체납자가 올해 7월 기준 6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체납한 학자금 대출액도 900억원에 육박했다. 체납 인원과 금액 모두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 체납액은 873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인원은 3119명(5.4%), 금액은 60억3900만원(7.4%)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236명에서 2021년 3만9345명,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 2024년 5만4241명, 2025년 5만758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됐지만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체납액 역시 2020년 426억5100만원에서 2021년 481억1500만원, 2022년 551억9000만원, 2023년 661억4500만원, 2024년 740억3400만원, 2025년 813억12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체납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년 대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9.8% 늘었다.
상환 유예를 받은 사람도 올해 7월 기준 9355명에 달했다. 유예 금액은 161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사람은 7655명(126억2100만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유예받은 사람은 1700명(35억2900만원)이었다.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의무 상환에서 제외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11만51명에 달했다. 2020년 6만9100명에서 2021년 10만7230명으로 증가한 뒤 매해 10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수수한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 공지사항

전체메뉴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