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주자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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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교당 470억원 수준이었던 세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은 올해 1400억원대로 약 3배 늘어났다. 각 대학에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단과대학, 연구소 등이 새로 들어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당초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우선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성장엔진)과 연계한 단과대학과 연구소 등을 5년간 집중 육성하겠다는 실행계획을 내놨다. 교육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지역 산업·기업 투자 여건과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날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9개 거점국립대에는 교당 약 470억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에 대한 지원액은 교당 1400억원 안팎으로 약 3배 늘어난다. 패키지 지원액 약 700억원, 학부교육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등이 200억~300억원 추가돼 종전 대비 1000억원가량 지원 규모가 불어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1500억원 안팎이 투입될 예정이다.
패키지 지원을 통해 부산대는 조선해양·기계·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할 계획이다. LG전자, 한화 등과 계약학과를 새로 만들고, 양산캠퍼스는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연구캠퍼스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단과대학도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첨단 반도체·미래 에너지 분야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앰코와 운영 중인 반도체패키징 공동연구소 모델을 삼성·한국전력 등으로 넓힌다. 대학원 중심으로 AI 단과대학을 개편하고, 지역 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AX 전주기 프로젝트’ 등도 운영한다.
충남대는 중부권 성장엔진과 연계한 ‘넥서스 과학기술대학’을 만들고 카이스트와 공동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공동연구소도 만든다.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넥서스 융합연구원’도 신설한다.
이번 대학 선정의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지역 산업 기반과 기업의 투자 계획이었다. 최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토공간 대전환 등 범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 산업 기반과 기업의 이전·투자 여건,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 손질구직급여 주 7일분 → 6일분 변경지급 기간 길어져 총액은 그대로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실업급여 계정 재정 부담 커지면서2028년 모성보호 분리해 지출 이관
정부가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다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눠 관리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현재 1.8%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한다. 내년도 인상분 0.2%포인트 역시 양측이 절반씩 나눈다. 300만원 급여자라면 한 달에 약 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실업급여 계정에서 새 계정으로 이관하는 비율은 2028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꾼다. 주 7일분을 지급하는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는데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다. 구직급여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실직 후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주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은 유지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금액을 재취업 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전기국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시작은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지금 세계는 산업구조에서 우리의 일상까지 전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누가 먼저 전기국가를 실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국가를 언급했다. 이때만 해도 전기국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뜻했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분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3대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이 ‘전기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사실 ‘전기국가’는 비교적 최근 들어 미디어와 정책 분야,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석연료 시대의 에너지 질서를 주도해온 산유국 중심의 글로벌 역학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포착한 용어가 바로 전기국가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 생산하는 태양광의 최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가 된 점이다. 그리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 패권으로 전환하는 중심에 중국이 있다. 겉보기에 중국은 태양과 바람에서 얻는 저렴한 전기로 돌아가는 새로운 세상과, 값싼 첨단 태양광 패널과 터빈을 중국에 의존하는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의 세계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전기국가’의 상징으로 중국이 지목되고, 이에 대비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석유국가’의 상징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에너지 기술을 판매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동맹 구도를 변화시키는 데 비해서, “트럼프 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미국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확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관점은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모든 걸 전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기화는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재생에너지 혁명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최근 ‘전기의 시대’ 도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이 ‘모든 에너지의 전기화, 모든 전기 에너지의 재생에너지화’라는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글로벌 기후 대응 전략을 반영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과 함께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바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의 비중이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전기화 속도다. 중국은 2011년까지만 해도 전기화 비중이 고작 20.2%로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이나 독일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와 기후 대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전기국가가 사용되는 글로벌 추이와 달리, 한국은 ‘전력 다소비 산업 팽창을 충분히 지원할 더 많은 전력 생산’이라는 왜곡된 ‘전기국가’ 비전을 내걸고 있다. 이 비전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보다 에너지 ‘추가’로 귀결될 것이고, 더 깨끗한 전력보다는 가스와 핵발전을 포함한 ‘더 많은 전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에너지 지정학 변화에도,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똑같이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일본의 전기화 비중이 31.5%, 대만이 34.0%이고, 중국도 28.6%인 데 비해 한국의 전기화 비중은 26.3% 정도다. 또한 전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꼴찌 수준이다. 여기에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아직 ‘전기국가’를 자신 있게 내세울 토대가 부실한 셈이다.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에너지 지정학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일 경로를 어떻게 잡을지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전기국가’ 선언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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