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문체부 내년 예산안 9.6조 역대 최대···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청년문화패스 모든 청년 확대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문체부 내년 예산안 9.6조 역대 최대···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청년문화패스 모든 청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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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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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예술인 기초생활보장에 311억원을 투입하며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청년들의 문화 향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 전면 확대에 7925억원을 투입한다.
K컬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시장에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연구개발(R&D)에도 역대 최대인 1774억원을 투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9조63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조8555억원보다 1조7790억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문체부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한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44.6% 증가한 3조8545억원을, 콘텐츠 부문에 9.5% 증가한 1조7719억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18.8% 증가한 1조7581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7.9% 증가한 1조833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와 기초예술 투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늘린다. 생활자금은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렸다.
기초예술 창작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신규 추진되는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에는 215억원이 반영됐다.
K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예산도 249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어났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이름을 바꿔 전면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현행 19∼20세에서 내년 19∼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 대상)로 확대하고, 활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관련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김 실장은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준다는 범위를 넘어 지역 문화 활성화, 기초 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작 지식재산권(IP)과 해외 진출 중심으로 재편해 정책금융 시장에 역대 최대인 약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대규모·전략적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전략 펀드는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출자 규모를 늘린다.
R&D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다. 내년 문체부 R&D 예산안은 1774억원으로 올해보다 17.1% 증가했다.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비 659억원,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자해 인근에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이다. 김해공항(부산시), 대구공항(대구시), 청주공항(청주시), 무안공항(무안군), 양양공항(양양군) 등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해 집중 육성한다.
또 K컬처를 활용한 방한 마케팅과 편의·환대 개선에 총 1천487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여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떠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보조율 30→50%)하고 혜택 인원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린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사건 발생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7일 장윤기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경북 칠곡으로 수사관을 보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었다.
[플랫]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
[플랫]17세 이채원의 꿈과 삶을 기억할 것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강간·스토킹’과 ‘살인’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역시 “수사 원칙상 병합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14일과 22일에 살인과 성폭행·스토킹 혐의가 각각 별건으로 쪼개져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고귀한 기자 go@khan.kr
네팔 대홍수로 매몰된 트리슐리-3A 수력발전소 터널서 2명 생존 구조
인근 어퍼 트리슐리-1 발전소 현장 한국인 9명은 여전히 실종…부디 무사하기를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간 지 9일째. 네팔군과 구조대가 4일 네팔 트리슐리강 유역의 트리슐리-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고립돼 있던 노동자 2명을 구조했다고 네팔 현지 매체 《카트만두 포스트》와 《네팔 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네팔 북부 트리슐리강 일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발전소 시설이 매몰되면서 터널 안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트만두 포스트》는 이날 오전 구조대가 터널 내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확인하면서 구조 작업이 급속히 진전됐다고 전했다. 현장 구조에 참여한 슈리람 네우파네 네팔 연방의원은 구조대가 터널 안을 향해 “걱정하지 말라. 구조하러 왔다”고 외치자 내부에서 응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후 네팔군과 무장경찰 구조대가 터널 안으로 진입해 두 사람을 차례로 구조했다. 《네팔 뉴스》는 구조된 두 사람이 산자이 사와 카비르 마하르잔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자이 사는 어퍼 트리슐리-3A 수력발전소의 기계 작업 책임자, 카비르 마하르잔은 기계 부문 감독자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구조 뒤 치료를 위해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조 작업은 홍수가 밀어낸 거대한 바위와 진흙, 잔해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 《카트만두 포스트》는 구조대가 터널 입구를 막은 토사와 암석을 제거하고 물을 빼내면서 내부 진입로를 확보해 왔다고 보도했다. 네팔군과 무장경찰 등이 중장비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온 가운데 터널 안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확인되면서 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네팔군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구조대원들이 터널에서 구조한 노동자를 들것 등에 실어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대홍수가 트리슐리강 계곡을 휩쓴 지 9일 만에 확인된 생환이었다.
네팔 당국은 피해 지역의 다른 수력발전소 터널과 지하 시설에도 실종자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같은 라수와 지역의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구조견 5마리와 고해상도 드론, 매몰자 탐지 장비, 열화상 장비 등을 투입해 네팔 당국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호대는 4일 헬기와 지상 수색을 병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지 기상 악화로 투입된 헬기 1대가 회항하고 다른 1대는 이륙하지 못하는 등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대는 실종자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옐로 브리지’ 일대와 숙소 뒤편 산악지역, 둔체 인근 등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터널 내부 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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