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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평균 6년 9개월 살고, 72% “내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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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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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심모씨는 2010년 서울 마포구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12년간 이곳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심씨 가족은 202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무임대기간보다 빨리 집을 떠나게 됐다. 심씨는 “그곳에 살면서 내 삶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받은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는 1만9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 9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시프트’란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 퇴거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중 SH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한 경우는 전체의 84.5%인 9237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자 요청으로 기재된 분들의 상당수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구입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퇴거한 경우도 8.15%(891건)로 집계됐다.
실제 2023년 SH가 자발적 퇴거 1만5529건(국민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자가마련’을 퇴거사유로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퇴거 후 자가 이주 비율 60%보다 높은 수치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는 ‘주거비 절감 효과’를 꼽았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4800만원)의 54% 수준이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처음으로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는다.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에는 약 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이곳에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현재의 전·월세 시세로는 주변에 갈 곳이 없다”며 서울시에 계약연장 또는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워진 장기전세주택을 다음 무주택 가구와 미래세대에 다시 공급해, 장기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54)는 최근 들어 생활 속에서 이유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평소 꾸준히 하던 운동도 즐기지 못할 정도로 의욕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일을 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져 익숙한 작업조차 몇번이나 머릿속으로 재확인하며 진행해야 할 지경이라 능률은 저하되고 피로감은 더 커졌다. 비슷한 증상을 겪은 친구에게서 원인이 ‘남성호르몬 감소’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그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한 뒤 남성 갱년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갱년기는 주로 여성에게만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내 호르몬 변화의 영향은 남성에게도 미친다. 여성의 호르몬 변화는 50세 무렵 월경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를 전후해 비교적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갱년기를 인지하기 쉽다. 반면 남성호르몬은 30대부터 감소세에 들어가도 그 속도가 완만해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남성의 갱년기 증상은 이르면 4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특징이 있어 평생에 걸친 관리가 중요하다.
남성 갱년기의 가장 주된 원인은 노화에 따른 남성호르몬 감소다. 이 때문에 대표적 증상으로 성기능 저하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갱년기 무렵의 남성이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뚜렷한 원인질환은 없고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진 상태라면 설문을 통해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성욕 감퇴 같은 성기능 관련 문항뿐 아니라 최근 근력·지구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느꼈거나 신체 활동량이 줄었는지 등도 점검한다. 또한 우울감이나 짜증, 의욕 저하 등 정서적 스트레스 여부도 확인해 갱년기를 맞아 겪는 다양한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갱년기를 겪는 남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선 우선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파악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검사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배웅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혈액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5ng/㎖ 미만일 경우 남성 갱년기로 정의하기도 하나, 기준 수치는 학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며 “특정 수치 이하 여부만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혈액검사에서 정상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남성 갱년기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진단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를 위해 여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듯 남성 역시 남성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발기력 저하와 성욕 감퇴, 심한 경우 불감증까지 이어지는 성기능 저하는 남성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부부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증상을 장기간 방치하면 스트레스까지 유발해 증상이 더욱 악화하기 쉽다. 이런 경우 남성호르몬 치료로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높이면 성욕 증가를 포함해 기억력 개선, 근육량 및 골밀도 증가, 일부 심혈관계 지표의 호전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남성호르몬 보충 치료제는 겔형, 비강 흡수제, 주사제 등 다양한데, 치료 초기에는 부작용 여부 등을 관찰하기 위해 1개월 제형을 먼저 사용한 뒤 안정적인 혈중 농도가 유지되면 3개월 지속형 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남성호르몬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의 영향으로 그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요인을 조절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비만·당뇨병·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과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은 남성호르몬 분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방치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 높인다. 또한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 운동량이 부족해 체지방률이 증가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남성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려면 근육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립선암 고위험군이거나 이미 진단을 받아 치료한 이력이 있다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립선에 결절 또는 종괴가 있거나 혈색소 및 전립선 수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 전 전립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배 교수는 “전립선암은 남성호르몬을 차단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가 기본이기 때문에 호르몬 보충요법이 적절하지 않다”며 “또한 일부 환자에서는 호르몬 치료로 인해 적혈구 증가증, 심장 비대, 수면무호흡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유를 흔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한다.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 어디에서 살지 정할 자유가 그렇다. 그러나 자유가 정말 선택의 문제라면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비로소 자유로운가. 서울로 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가. 대학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도 부모의 소득과 사는 지역에 따라 선택지가 처음부터 다르다면 그 자유는 얼마나 동등한가. 자유는 단지 몇개의 문이 열려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문을 지나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말의 뜻은 사전에만 있지 않다. 한 말의 가치는 다른 말들과의 차이와 관계 속에서 생긴다. 우리가 어떤 말을 무엇과 자주 묶고 무엇의 반대편에 세우느냐가 그 말의 의미를 만든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자유’는 분단과 냉전을 거치며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되었고, 시장과 사유재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강하게 결합했다.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자유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평등과 복지, 사회적인 것은 자유의 반대편으로 밀려났다. ‘자유냐 평등이냐’ ‘자유냐 복지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왜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지는 잘 묻지 않게 됐다. 말의 관계가 생각의 길까지 좁힌 셈이다.
같은 냉전을 겪은 독일의 기본법은 독일을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로 규정했고, 전후 경제질서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다. 자유와 ‘사회적인 것’을 반드시 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교육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를, 건강보험은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자유를 넓힌다. 돌봄과 사회보장 역시 원치 않는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좋은 삶을 정해 개인에게 강요한다면 그것 역시 자유의 침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시민 대신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느냐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유의 크기는 법에 적힌 권리의 수만으로 재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비용과 지역, 출신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면 자유는 형식에 머문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피할 수 있을 때 자유의 실제 영역은 넓어진다.
지역균형발전도 같은 문제다. 우리는 서울로 갈 자유는 쉽게 말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을 자유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와 대학, 의료와 문화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 지역 청년의 서울행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이지만 삶에서는 강요에 가까울 수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을 돕는 정책이기 전에 서울을 선택하지 않아도 삶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자유의 정책이어야 한다.
저출생과 주거불안도 마찬가지다. 결혼하지 않을 자유와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거와 일자리, 돌봄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모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른다면, 자유라는 말 뒤에 사회의 책임을 숨기는 셈이다. 선택지가 하나뿐인데도 “네가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는 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를 지원했는가만 묻지 말고 그 정책이 원하지 않는 선택의 강요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정책은 몇명을 정착시켰는가보다 몇명이 서울행을 강요받지 않게 됐는지를, 복지는 얼마를 지급했는가보다 가난 때문에 치료와 교육, 돌봄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청년정책도 결혼과 출산을 권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주거와 고용, 돌봄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와 언론 역시 ‘자유냐 복지냐’를 묻기 전에 어떤 복지가 누구의 어떤 자유를 넓히고 줄이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자유의 정책은 더 많은 선택을 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고,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재산 때문에 꿈을 접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넓혀야 할 것은 자유라는 구호가 아니라 자유가 허용하는 삶의 폭이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인 동시에,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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