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대비하라” 했는데···서울 아파트 경매 줄고, 일부 지역선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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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매물 증가를 언급하며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작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선 경매가 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매 매물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감정가보다 웃돈을 주고 낙찰받을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시장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의 1일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3년 1363건에서 2024년 281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가, 지난해 2283건, 올해 161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낙찰률은 올해 36.4%로 지난해(38.2%)보다 소폭 줄었지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2024년 88.4%에서 지난해 93.6%, 올해 98.4%로 2년 만에 10%포인트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매 참가자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낸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83.7%에서 84.8%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낙찰가율은 자치구별로 동작·송파구가 110.9%, 성동구 107%, 강동구 106.8%, 관악구 103%, 마포구 102.5%, 영등포구 102.2%를 기록해 감정가보다 웃돈을 주고 낙찰된 사례도 속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며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다만 전국 기준은 서울과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만88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587건)보다 4.7% 늘었다. 1~8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낙찰률은 지난해 36.3%에서 33.3%로 3%포인트 떨어졌다. 경매로 나온 물건 3건 중 1건만 주인을 찾았다는 뜻이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지역만 봤을 때도, 전국 흐름과 같았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경매 건수도 올해 9234건으로 2014년(1만1562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낙찰률은 지난해 39.5%에서 올해 36.3%로 3.2%포인트 낮아졌다.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경매를 통한 낙찰을 받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체적인 주택 시장도 서울 및 경기 동남권 시장에만 거래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경매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특히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임대차를 끼고는 집을 살 수 없게 됐지만,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명도한 뒤 다시 임대를 놓을 수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경매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은 또 다르다. 서울 연립·다세대 경매 건수는 올해 1~8월 1만44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50건)보다 45% 급증했다.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장기화로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낙찰률은 23.5%에 그쳐 4건 중 3건이 유찰됐고, 낙찰가율도 74.9%로 지난해(81%)보다 6.1%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정부가 청년 대상 비아파트 대출 상품을 내놔봐야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시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놨다. 다세대주택과 연립 등은 시세 산정이 까다롭고 팔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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