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사설]비거주자 보유세 강화 백지화,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입증한 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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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실거주 원칙’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한 달 만에 후퇴한 것이다. 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차등 문제는 그렇다 쳐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시가 20억원 이하 1주택자를 과세 대상에서 뺀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거주를 우대하고 비거주의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둔 것이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을 모두 투기라 보긴 어렵고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렸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유지해 비거주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실거주 중심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원칙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절충안이 됐다.
더 문제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높인 안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4%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극소수만 부담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더 줄이겠다는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200%로 올리기로 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보유세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증세에 대한 저항도 강한 만큼 정교한 정책 설계도를 토대로 집요하게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수차례 열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아니면 말고’식으로 후퇴해 버렸다. 애초에 이 정도로 저항이 거셀 줄 예상 못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레 줄어드는 것을 두고선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의 원점 후퇴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입증한 결과에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11개 전체 한강공원에서 그늘막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배달존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야간경제 활성화’ 첫 사업으로 선보인 임시 야영 프로그램 ‘한강 밤핑’에 한 달간 1만여명이 참여해 야간 여가 수요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그늘막 이용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로 3시간 연장했다. 그늘막 허용 구역도 광나루·잠실·뚝섬·양화한강공원에 각각 1곳씩 추가해 기존 16곳에서 20곳으로 늘렸다.
배달 음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여의도·뚝섬·망원 3개 공원 6개곳에서 운영해온 배달존을 11개 한강공원 17곳으로 확대했다. 방문객이 많은 여의도는 3곳에서 4곳으로, 뚝섬은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
시는 ‘한강 밤핑’을 통해 높은 야간 여가 수요뿐 아니라 야간 체류가 식음료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30일 여의도·뚝섬한강공원에서 운영한 한강 밤핑에는 총 3503팀·1만1476명이 참여했다.
이용객 1106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4.7%가 ‘내년에도 지속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전체 만족도는 80.1%(매우 만족 44.3%·만족 35.8%)였다.
지난달 1~21일 여의도·뚝섬·망원 3개 권역 5만70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4개 카드사(신한·BC·국민·삼성)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매출이 349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194억원) 늘었다. 특히 외국인 카드매출은 같은 기간 40.3%(149억원) 증가한 518억원이었다.
3개 권역 일평균 야간 유동인구는 1년 전보다 66% 늘어난 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여의도(112.4%)와 뚝섬(85.7%)은 각각 두 배 안팎으로 뛰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서울시는 “야간 여가와 체류,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전체 11개 한강공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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