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백용수 교수, 유럽심장학회서 ‘인공지능 심장 나이’ 국제 검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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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건강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솔루션의 세계적 영향’을 주제로 한 해당 세션에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심혈관 분야에 가져올 변화와 최신 연구 성과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백 교수는 ‘실제 나이를 넘어서: 인공지능 기반 생물학적 심장나이의 다인종 교차 검증’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개발 인공지능 심전도 기술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 생물학적 심장나이를 추정하고, 이를 한국과 영국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결과를 소개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인공지능이 분석한 심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사망과 심방세동을 비롯한 주요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영국 데이터에서 일관되게 확인됐다. 한국에서 개발한 모델을 다른 인구집단에 적용했을 때도 위험도 간의 상대 순위는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절대적인 심장 나이 수치와 임상 판단 기준은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백 교수는 설명했다. 인공지능이 분석한 심장 나이는 심장의 실제 나이를 가리키는 수치라기보다는 잘 포착하기 어려운 심혈관 노화 및 누적된 질병 부담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인하대병원이 인공지능 의료기업 딥카디오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연구진은 국내 대학병원 10곳의 대규모 심전도 자료로 인공지능 모델을 검증했으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한 장기 예후 분석과 영국 바이오뱅크를 활용한 국제 외부 검증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
백 교수는 “인공지능은 의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임상적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이라며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심전도 기술의 신호가 다른 인구집단에서도 재현될 수 있음을 국제 무대에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차대한 과제들 중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국정 기조를 국민 눈높이와 협치에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의결됐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수렴한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수정·의결한 것으로 “합당한 지적은 망설임 없이 반영하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한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면서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데 앞장서 가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체크해 사고사, 산업재해, 고독사 등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등을 집계하는 통계에 실종 사건도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을 두고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물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 운영과 수사·기소 실무에 관한 준칙을 촘촘히 정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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