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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국내 RE100 기업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률, 국내선 13%, 해외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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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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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국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용을 선언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 국내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의 격차도 컸는데, 한국의 절대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과 조달 방식 차이가 원인으로 꼽힌다.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더해지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3일 발간한 ‘국내 반도체·AI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병목과 글로벌 격차’ 보고서에서, 국내 RE100 기업의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2024년 기준 1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본(90%)·중국(41%)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19%)보다도 낮다. 조사 대상인 5개국 중 한국이 4위, 대만(5%)이 최하위였다.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RE100 달성 목표를 선언한 기업 36개였다. 이중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10% 미만인 기업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은 6곳, 20~50% 미만이 6곳이었다. 50% 이상은 아모레퍼시픽·한국수자원공사·LG 이노텍·미래에셋증권 등 단 4곳에 그쳤다. 한국수자원공사처는 자체 수력발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개사는 전력수요가 작은 금융·소비재 업종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 격차도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각각 13.1%와 14.4%였지만, 해외 사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각각 96.9%와 100%에 달했다.
보고서는 국가별 전력 조달 환경이 가장 주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개별 기업의 노력 차이보다 국가별 재생전력 공급 수준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적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제조 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렵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3%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중국은 34%, 일본은 25%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도 달랐다. 한국의 RE100 사업장은 녹색요금제(기업 등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요금을 내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등 간접조달에 의존했다. 일본도 간접조달이 많았지만, 비화석증서·그린전력증서 등 인증서 시장을 다층화해 소매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미국 등은 계통 외 전력을 직접 구매 계약하는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이나 재생에너지 인증(REC) 방식 등 직접 조달 방식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직접 PPA 도입도 상대적으로 늦어 기업이 활용할 조달 물량에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다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 경영실장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 총량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기업이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재생전력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력망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전력 공급과 수요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PPA 제도 등 불균형 전력을 보완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산체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것일까.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행보를 지켜보며 든 당혹감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양대 기둥이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기초연금 개편은 지금의 노인뿐 아니라 청년과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부분 개혁을 일단 이뤘다. 오랜 난제였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했고 올해 기금수익도 상당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개선됐다. 이제 기초연금 차례이다. 마침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도 대략은 나온 셈이었다. 그런데 이후 깜깜무소식이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장조차 만들지 않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마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도대체 어떤 하후상박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열흘 전쯤 뉴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안을 브리핑한다고.
연금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이해관계자인 세대 간 계약이다.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숙의해 수십년 이어갈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개편안을 발표한다는데,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을 주제로 공론장을 마련한 적이 있었는가.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까지 바꾸어야 하는 사안인데 미리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은 연기됐고 그다음에는 아예 취소됐다. 언론에 소개된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백지화 이야기도 돌았다.
마침내 지난 1일,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이 첨부됐다. A4용지 한 쪽 분량에 딱 2027년 한 해의 기초연금 단면도이다. 내후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대상 규모는 유지할지 줄일지, 연금액의 물가 연동 혹은 동결이 계속되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대폭 떨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단년도 예산안 편성 사안으로 발표하면서 어쩌다 기초연금이 한해살이 제도가 돼버렸다. 이래서는 기초연금 개편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사회적 수용성도 낮아지게 된다.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 내용인 ‘하후’도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 내년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38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는데, 현행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만큼 오르는 방식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인상액은 2만1000원이다. 게다가 이 인상이 적용되는 하위 30% 노인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금액이 올라봤자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했다. 만약 시행됐다면 저소득 노인은 올해 이미 40만원을 받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개선됐을 것이다. 복지부는 자신의 개편안이 전임 보수정부보다도 빈약한 보장 방안이란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러면 빈곤 노인을 위해 하후상박을 제안했던 대통령의 정책 언어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공론 없는 허송세월, 여론에 휘둘리는 갈팡질팡, 연금개혁을 단년도 한해살이 개편으로 다루는 무책임, 이번 기초연금 논란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밟지 않았고, 여론의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했으며, 예산안 시기에 내몰려 1년짜리 단면도만 꺼내는 안이한 행정을 반복했다.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결국 이재명 정부 스스로 기초연금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도 주변적인 연금 의제만 언급할 뿐 연금개혁의 본령인 구조개혁 내용은 없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기초연금 개편 내용은 대부분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내년 예산안은 단년도 수치만 심의하면 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에서 중요 조항을 2027년 한 해만 적용하는 시한부로 정할 수는 없다. 결국 예산안 의결에 쫓겨 기초연금법 개정이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연금개혁 법안도 과반 의석의 여당이 있으니 다수결로 의결하면 된다고 여기는 걸까. 연금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세대 간 계약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어찌해야 하나. 이제라도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기초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을 벌이자. 지난 무책임을 통감하며 정부는 공론장을 열어라. 노년과 청년 등 모두가 참여해 계층 간, 세대 간 이해를 조정하고, 수십년을 내다보는 기초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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