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속보]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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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추천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청장 후보자로 이들을 선정했다.
김관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차례로 지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1년에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직했다.
김지용 변호사도 검사 출신으로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수원고검 차장검사를, 2021년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수사지원추진단 중대시민재해팀장을 맡았고, 2023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사직했다.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윤제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12·3 내란 사건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도 지냈다.
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 23명 중에서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을 심사했다. 추천위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라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 기간 일부를 불명확하게 기재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소사실을 이 정도로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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