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이해민 발탁으로 ‘왼쪽 달래기’ 나선 청와대…혁신당·민주당은 ‘김용남·이중당적’ 기싸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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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임명을 두고 청와대가 ‘왼쪽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혁신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김용남 전 의원 당직 발탁과 이중당적 정리 시도 등을 두고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의 수석 임명을 두고 “촛불과 응원봉 집권 세력을 스스로 해체하나라는 의구심에 대통령이 반응한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반응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 수석의 전문성도 인선 배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번 인선이 범여권 일각의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잉 해석은 경계한 것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 수석 임명이 과거 DJP 연합 때처럼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기용한 것도 아니지 않나”며 “적어도 청와대는 혁신당과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 이상의 과대한 해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일요일에 이 의원을 임명했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월요일날 보란 듯 임명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고, 조 원장과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은 인물이다.
신 대표는 김 대표가 민주당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이중당적 문제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 수석을 임명한 청와대와의) 엇박자를 넘어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내부 반발로 한 차례 중단된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틀에서 혁신당과의 연대는 무조건”이라면서도 합당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당 간 연대와 통합 논의를 위해 ‘대통합 추진단(TF)’을 발족하고 TF와 협상할 혁신당 측 대화 상대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혁신당은 자신들과 논의 없이 꾸려진 대통합 추진단 자체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신 대표는 “우리는 계속해서 연대의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사람이나 빨리 지정해줘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진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는 것인지, 통합 공세를 하는 건지 자꾸만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을 먼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을 이유로 철회한 것을 두고도 “신뢰를 회복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여당이 발의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기존 수급자 안에 새 경계선을 그었다.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수급 범위는 유지하되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눴다. 현재 모두 월 35만원씩인 기준연금액이 내년부터 하위 30% 38만원, 하위 30~45% 35만9000원, 하위 45~70% 35만원으로 달라진다.
이를 두고 기존 수급권 축소에 따른 갈등을 피한 ‘묘책’으로 보는 시각과, 같은 수급자를 다시 나눠 불필요한 ‘갈등’만 키운다는 비판이 맞선다. 해석이 엇갈리는 것은 정부조차 이번 차등지급이 기존에 말해 온 기초연금 개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기초연금 개편은 지급액 조정이 아닌 수급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정한 현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탄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3월16일 SNS에서도 같은 구상을 다시 꺼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14일 연내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명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도 “하후상박으로 빈곤 완화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예정했던 개편안 사전브리핑이 1시간여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결국 1일 공개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은 통째로 빠졌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라고 밝혔지만 무엇을 누구와 논의할지, 언제 후속안을 내놓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수급기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매듭짓지 못하고 내년도 지급액만 조정하면서, 이를 어떻게 볼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복지부가 이제 와서 ‘사회적 논의’를 이유로 들지만 정작 개편안을 만들 때는 공론화나 이해당사자와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소득 하위 45~70%의 기초연금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아낀 약 1700억원을 하위 구간 지원에 쓰는 것을 두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끼리 돌려막기”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상쇄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이번 결정으로 실제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수급자는 전체의 7~8%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인상 폭 자체를 문제 삼았다. 현행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른다. 이 방식대로면 내년 기준연금액은 35만9000원이 된다. 따라서 하위 30% 지급액 38만원 가운데 기존 물가연동을 넘어 정부 정책으로 추가되는 실질 인상분은 3만원이 아닌 2만1000원이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만1000원 인상은 대통령 말을 듣고 기대가 컸던 어르신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가 수급기준 개편을 보류하고 현행 하위 70% 틀을 유지한 것이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득 하위 45~70% 구간에서 물가연동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실질가치가 조금씩 낮아지게 된다”며 “기존 수급자 급여를 크게 깎지 않으면서 점진적 하후상박으로 개혁하는 나름의 묘책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석 교수도 월 3만원 인상 자체가 노인빈곤을 줄이는 효과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3만원 인상은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거의 없고, 빈곤 격차가 3만원만큼 줄어드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오히려 노인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에 드느냐만 따지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 안에서도 내가 30% 안인지, 45% 안인지 다시 따져야 한다”며 “같은 복지관에 다니던 어르신들이 이제 ‘나는 얼마 받는데, 너는 얼마 받느냐’ 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런 문제가 기초연금을 선별적 빈곤구제책처럼 보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본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줄어든 수급권을 보완하려고 도입됐고, 소득 수준이 하위 70% 안에 들면 순위를 가르지 않고 같은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그런데 정부안은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빈곤대책처럼 설계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기초연금을 빈곤구제책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월 35만원으로 무슨 빈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냐”며 “결국 월 3만원을 더 주겠다고 같은 수급자 사이에 선을 긋고 사회적 갈등을 이만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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