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고발건 각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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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각하 처분을 내렸다.
1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발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같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가신고가 4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접수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당초 12월31일 마감이었지만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는 이번이 9번째로,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안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를 건의했고,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8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공식 인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모두 14만3581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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