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소상공인·취약계층 ‘무료 상생보험’…7개 지자체서 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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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금융위원회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보험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지역에서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보험업권은 앞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전북 외 6개 지자체는 이날 사망 또는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금융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 햇살론 1차 연도 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등 정책금융 우대도 지원받는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별 맞춤형으로 출시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전북 풍수해보험·제주 기후보험은 이미 출시됐고, 경북 휴업손해 보상보험, 광주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 소상공인 안심 보험, 충북 사이버 보험 등은 이달 내 출시된다. 경남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다음 달에 나온다.
금융위는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상생보험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기금 잔여 재원으로는 독거노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 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괴롭힘과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침에는 악성 민원 및 괴롭힘의 사례와 학교·교원의 대응 방법이 담겼다.
지침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언행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언행의 사례로는 ‘부당한 이유로 반 편성 변경이나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장시간 전화하거나 학교에 머무르는 행위’, ‘SNS에 악평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는 ‘가능한 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할 것’, ‘부당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실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을 것’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명시했다. 또 괴롭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전 고지 후 대화를 녹음하고 변호사 등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지침은 학부모가 ‘고객’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를 고객으로 인식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사히는 해당 지침이 “‘카스하라’ 대책을 기업 등에 의무화한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면서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응 지침을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하라는 고객(customer)에 의한 괴롭힘(harassment)을 뜻하는 신조어로,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이 10월 시행되면 기업은 관련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전국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3개 학교 중 약 40%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의 90% 이상은 “학부모 대응에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지침을 일찌감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쿄는 학부모 면담 시간 기준을 ‘30분 이내’로 하고, 4~5회차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동석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자 경기교육청은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을 모델로 한 교권보호 전담관을 지난 22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원을 1대 1로 전담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한다.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이후 A씨는 도주 시작 지점에서 3㎞ 떨어진 광암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를 몰고 바다로 직진했다.
경찰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구조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관련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바다 쪽으로 직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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