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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법무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 공소취소? 정권 망한다”···‘공소취소’ 공세에 몸 사리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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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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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나 개각 등 주요 국면마다 불거지는 공소취소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당분간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개인 입장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과거 견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립하고 숙성시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대표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인데 부당한 정치적 공세”(박성준 수석대변인) “개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것이기에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김영배 의원)라며 방어에 나섰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찰의 표적·조작수사에 의해 기소되면 그 이후부터는 ‘악법도 법이다’에 따라 단죄돼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주요 국면마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원내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고,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처리해야 하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는 당내 반대가 많다”며 “김 의원이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지휘권 행사 가능성이 전임 정성호 장관보다 크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렇게 지휘하면 정권이 망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법의 성패는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안 다른 이의 손이 필요했다. 집 안 청소에서 식사까지, 병원에서 알려준 위생 기준은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수준마저 넘어섰다. 다 해낼 수는 없어서 가끔 5만원짜리 청소 플랫폼 앱을 이용해 청소를 맡겼다. 가성비 나쁜 체력과 가벼운 지갑 사이, 그런대로 균형이 맞는 지출이었다.
명자씨(가명)는 그때 처음 만난 돌봄 노동자다. 그는 빠르게 집을 훑어보고는 좁은 부엌에 섰다. 빠릿하지 못한 생활이 기름때라는 흔적으로 남의 손을 타는 건 좀 민망한 일이었다. 가만히 있자니 가시방석이라 어떤 일을 거들지 물었다. 그는 손사래를 쳤다. “앉아서 이야기나 하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순간 나는 명자씨의 어투에서 ‘조선족’의 그것을 찾아낸다. 잠시 고민하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스몰토크를 건넸던 방식을 그에게도 그대로 했다. 나는 원래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를 다녔다고. 거긴 여기 서울과 달리 여름이 시원한 곳이라고. 그는 자기 고향도 서울보다 시원하다며, 자신이 연길 출신의 중국동포라고 했다.
김명자씨. 홀로 한국에 일하러 온, 추측건대 60대의 여성. 그는 2007년 도입된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왔다. 무연고 동포라도 한국어 시험에 붙으면 길이 열린다는 소식에, 명자씨의 남편은 설마 정말이겠냐 싶어 머뭇거렸다. 명자씨는 밑져야 본전이라며 시험을 준비했다. 단번에 합격해 남편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왔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의 주인이 병을 얻으면서 간병을 겸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도 땄다. 그렇게 그는 가사와 돌봄,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재생산 노동 전반을 오가며 일하고 있다.
다른 직종이라면 진작 고평가 받았을 스무 해 가까운 시간. 나는 다른 나라에 일하러 갈 용기도, 타인의 집과 몸을 돌볼 엄두도 안 난다고 했다. 가스레인지 삼발이를 힘주어 닦으며, 그는 명랑하게 말했다. “조선족은요, 어디든 가요.”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지 않던가.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수시로 확인했을 이 사람의 말에는 단단한 자긍심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명자씨가 새 일을 찾는 데 공식적인 경력 산정 같은 건 없다. 그의 일은 원래가 ‘집에서 여자가 공짜로 하던 일’이라 얼마나 고된 일이건 유능한 사람이건 간에 임금이 낮다. 빠른 손, 정확하고 경제적인 동선, 꼼꼼함 등 그의 어떤 장점도 가점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노동시장에서는 그가 일하는 환경과 그가 제공하는 노동의 품질이 제대로 관리받고, 평가받고, 보상받지 못한다.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내국인이 이주노동자에게 고역을 떠미는 전 지구적 돌봄사슬에서, 아래 칸을 떠받치는 건 명자씨 같은 사람들이다.
가령 이미 10년 전의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인 3분의 1 이상이 중국동포로 추산됐다. 현재 시점에서 도급, 개인 계약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집에, 병실에, 요양원에 ‘한국말이 잘 통하고’ ‘한국인보다 저렴한’ 그들이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노동자’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건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쁜 노동자’를 거를지가 화두다. 한국인 노동자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나, 궂은일을 마다하는 세태를 탓한다.
잘못된 진단에 옳은 처방이 내려질 리 없다. 나쁜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그 자리를 더 값싼 이주노동으로 갈아 끼우는 악순환의 사슬이다.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나아가 사회가, 그들의 능력과 품성과 그런 ‘국민성’을 지닌 국적이 나쁘다고 탓한다. 비난하고 의심하고 감시한다. 처음부터 악역을 자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값진 돌봄을 바라면서도 값싼 돌봄을 바라는 것, 한국 사회의 돌봄 현실은 그 모순 위에 서 있다. 5만원에 위생과 건강을 구매한 나 역시 마찬가지다.
<김도미
컬트 영화의 고전 <록키 호러 픽쳐 쇼>에서 망사 스타킹과 하이힐 차림의 괴짜 과학자를 연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영국 배우 팀 커리가 별세했다. 향년 80세.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커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26일 보도했다. 커리는 2012년 뇌졸중을 겪은 뒤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왔다.
커리를 컬트 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든 작품은 <록키 호러 픽쳐 쇼>(1975)였다. 그는 잘생긴 괴물을 창조해내는 괴짜 과학자 프랭크 N 퍼터 박사를 으스스하면서도 유쾌하게 연기했다. 커리는 영화에 앞서 1973년 동명 뮤지컬 초연에서 이 역할을 처음 맡았으며, 이후 로스앤젤레스 초연과 브로드웨이 무대에서도 같은 배역을 연기했다. 영화는 개봉 당시보다 심야 상영을 통해 열광적인 팬덤을 형성하며 컬트 영화의 대명사가 됐고, 커리 역시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이후에도 개성 강한 악역과 기이한 인물들을 오가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보드게임을 영화화한 미스터리 코미디 <클루>(1985)에서는 살인사건에 휘말린 집사 역을 맡아 또 하나의 컬트 영화 주인공이 됐다. 스티븐 킹 원작의 <잇>(1990)에서는 사악한 광대 괴물 페니와이즈를 연기했고, <나 홀로 집에2>(1992)의 호텔 직원, <삼총사>(1993)의 리슐리외 추기경, <미녀 삼총사>(2000)의 억만장자 등 다양한 악역으로 대중과 만났다.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아마데우스>(1981)의 모차르트와 <스팸어랏>(2005)의 아서왕 역으로 토니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성우로도 이름을 알렸다. TV 애니메이션 <피터팬과 해적들>(1990)에서 후크 선장의 목소리를 맡아 데이타임 에미상을 받았다.
1970~1980년대에는 록 앨범 3장을 발표했으며, 1979년 앨범 <피어리스>는 빌보드 차트 5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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