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속보]헌재 “병역 기피자 해고법은 헌법불합치…당사자 소명 절차 보장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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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조항 내용 중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은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천병무지청이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사흘 뒤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그해 10월 병역 기피자를 해직시키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은 병역 기피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인적 사항 등 공개, 국외여행허가 제한, 관허업의 특허 등 금지 등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두고 있다”며 “일체의 취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의 설정 없이 개별적 사정을 들어 섣불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생, 실용, 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며 “죽어라 해야 2년 후 총선에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열린 당 워크숍에서 민생 중심의 당 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가 이날 당의 노선과 지지층 분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던 중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정 전 대표가 “유감”이라고 항의하는 일도 빚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애타는 정도의 치열함과 절박성이 없으면 우리 당은 살아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의원 전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치열하게 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2년 후 총선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며 “죽어라 해야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한테) 선거는 쉽지 않다. 이긴다고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해야) 1년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결국은 민생”이라며 “민생, 민생, 민생으로 돌아가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 우리 중에 탑이 된 이유는 단순하다”며 “민생, 실용, 국민주권, 집단지성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지지층의 중도 확장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정청래 전 대표와의 견해 차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며 “그에 반해서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에 중도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은 서로 오해도 있고 해소할 수 있지만, 중도와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는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당 역할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와 자신을 비교했다. 그는 “정 전 대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경제와 민생 중심으로 하고, 당은 좌측에서 지탱하는 게 맞는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있다”며 “저는 그 기조는 맞으나 국정 책임 세력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큰 틀에서 개혁 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가 강연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본회의장에서 불과 1~2분이 전부”라며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 전대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이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중도론에 대해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라며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확인된 지지층 내부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여러 차이를 하루아침에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선 자리가 다름을 이해하고, 갈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차이에서 공감으로의 변화가 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의 항의에 대해 엑스에 글을 올려 “토론에도 비판에도 귀를 열고, 저와 다른 목소리에 교육과 토론의 마이크를 공평히 제공할 것”이라며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고 적었다. 이날 워크숍은 네팔 홍수 사태로 인한 한국인 9명 실종 여파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만찬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대표 특보단 인사도 단행했다.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사회단체 분야, 정봉주 전 의원이 기획 분야, 송호창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가 대미외교 분야, 최혜영 전 총리실 공보실장이 사회적약자 분야, 김도균 K-선도국가미래포럼 사무총장이 중소기업 분야 특보에 각각 임명됐다. 강 전 부회장은 2008년 김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공여자로, 김 대표의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름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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