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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길 위에서 외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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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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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전국대회가 열렸다. ‘생명생태비상시국’을 선언하기 위함이었다. 대회는 난개발로 스러진 생명들을 추모하는 위령의 절로 시작됐다. 나는 도심 한편에 함께 엎드린 사람들의 사진을 저장해뒀다. 그들이 흙과 물을 닮았다고 생각해서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절을 하고 애도문이 낭독되는 동안, 넋들을 떠올렸을 참석자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이날 대회에는 가덕도·제주·새만금 등의 신공항, 설악산·지리산·황령산 등의 케이블카, 청양 지천댐과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산황산·노자산 등의 골프장, 낙동강 하구 교량, 지리산 산청 지하수 취수에 맞서는 이들이 모였다. 4대강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도 함께했다. 모두 파괴적으로 지역과 자연을 수탈하는 현안들이다. 아마 이 대회가 지속되는 한, 대회가 주는 기쁨은 내내 그런 것일 테다. 서로 다른 현장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연대의 마음 말이다.
난개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은 메가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무게까지 더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물러난 뒤에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현 정부의 기후생태적 감수성 또한 다르기를 바랐다. 더구나 현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삶을 지키고, 지구를 위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공약한 정부가 아니던가. 하지만 이르면 오는 10월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착공이 추진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도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활동가는 네팔 홍수를 언급했다. 네팔 홍수의 참혹한 장면이 부산 가덕도를 보는 듯했다는 것이다. 기후재난이 더는 추상적인 경고가 아닌데, 인간의 탐욕을 견디지 못한 자연의 절규가 거세지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로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을 짓밟는 일이 누구의 권리로 가능한지 그는 물었다.
한편 탈핵을 촉구하는 순례의 목소리들 또한 현재 길 위에 나서 있다. 길 위에 선다는 건 기도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이는 2013년 탈핵순례를 기도로 열었던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생명의 편에 선다는 것과 탈핵 운동은 성장주의와 수탈의 문제에서 만난다. 핵발전에는 발전소가 들어설 땅과 막대한 냉각수, 송전망이 필요하고, 가동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남는데 그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곳은 지역이다.
이번 탈핵순례는 9월1일부터 기후정의행진 직전인 1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순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예상 수요를 반영한다며,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끌어올렸다. 확대된 예상 수요를 선반영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무모하며 파괴적이다.
자신의 몸을 길 위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지려 지금 존재하는 삶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 단순히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과 충만한 관계를 누리자고 말하기 위해. 흙과 물을 같이 닮자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미사일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제한적 공습을 가하는 이른바 ‘잔디 깎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군의 라라크섬 공습에 대한 반격으로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미군은 IRGC가 기뢰부설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면서 라라크섬의 로켓발사대 2대를 폭격했다.
미군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지난달 29일 이후 한 달 만이었다. 이란의 반격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재보복에 나선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측이 공격을 재개한 다음 날인 1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던 유조선 한 척이 발사체 세 발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호르무즈를 사실상 통제 중인 이란이 미군의 경제적·군사적 공격에 맞서 이 일대를 지나는 유조선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란의 레이더와 미사일 시설을 주기적으로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이 계획을 잔디가 자랄 때마다 다시 깎듯 이란의 군사 역량이 복구될 때마다 제거하는 ‘잔디 깎기’에 비유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 같은 방안을 수립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전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 강화로 방향을 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한 달여 만에 이란과 다시 공격을 주고받은 후 지금은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특히 이란이 최근 미군 F-35 전투기를 겨냥해 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 미군에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사일은 F-35에 위협이 될 만큼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으나, 이란이 군사적 역량을 재건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한 미국 당국자는 평가했다.
실제 IRGC는 지난달 31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무기고의 90%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사일 생산 속도가 사용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압박 모두 당장 이란의 변화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 협상팀의 일원이었던 앨런 에어 전 외교관은 워싱턴포스트에 “이란 경제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만큼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란 지도자들은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군을 공격할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부처의 본래 역할과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0대 여성’을 내세웠지만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정치적 고려보다 성평등부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용 내정자 발탁에는 그가 지난 2일 입법 과제로 꼽았던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 진보진영 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성평등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선했다기보다는 왼쪽 진영을 더 써야 한다는 판단이 주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2030 여성 여론이 좋지 않은 현실도 감안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용 의원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선택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강 의원에 이어 용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성평등부 장관에 내정된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청와대가 성평등 정책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보다는 ‘젊은 여성’ ‘워킹맘’ 등 이미지 부각에 급급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지명 27일 만에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회의석상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하면서 2030 남성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표면적으로는 성별 갈등 완화를 내세웠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장관직의 무게를 다른 부처만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청와대가 좀 더 성평등부 본연의 역할을 잘할 인사를 발탁하려는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용 내정자가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기대감도 읽힌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보수야당과 일부 여권 유튜버들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군형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등을 두고는 “공감대가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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