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 사업장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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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PF 정상 사업장 가운데 착공이 멈췄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전환은 금융당국이 진행한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넘겨받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사와 협의해 사업장을 사들인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부는 총 2600호 규모의 12개 부실 사업장과 매입 약정을 맺었다.
정부는 올해부턴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해 정상 사업장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그간 PF 부실 사업장만 매입했으나 앞으론 정상 사업장 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도 대상이다.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PF 사업장이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까지 예방한다는 취지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착공 전이거나 건축 중인 건물만 매입했으나 앞으로는 준공이 완료된 곳도 사들이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과 LH는 정상 사업장 중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 수요가 있는 사업장을 심의해 연내 신축매입이나 기축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 전환 사업장에 세제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정상 사업장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하면서 매입임대 전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적용되는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자리하고 대부분 신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 신혼부부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네팔 당국이 티베트 상류 지역의 댐이 붕괴했다며 구조대와 주민에 대피령을 내렸다고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네팔 경찰은 성명을 내고 “티베트 측에서 댐이 다시 붕괴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구조 및 구조 작업에 투입된 모든 보안 인력과 구조대 그리고 일반 시민은 경계를 유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앞으로 90분간 네팔 지역 내 구조 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관영 CCTV도 티베트에서 추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모든 구조대의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26일 양측 국경에서 발생한 산사태 이후 잔해가 쌓이면서 형성된 자연 댐과 호수가 넘치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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