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130억원 쏟은 출판전산망…신간 등록률, 4권 중 1권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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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130억원대의 예산을 들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발행 신간 7만4654종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책은 1만7057종(22.85%)에 그쳤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사가 책의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서명, 저자, 가격 등을 입력하면 유통사와 서점이 이를 활용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출판계 유통 관행이 낡아 도서 판매량 집계가 어렵고, 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서비스다. 출판사, 유통사,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에 흩어져 있는 도서 판매량을 통합해 한 번에 볼 수 있다.
2018~2026년 편성된 예산은 140억95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17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도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매년 15억~2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신간 등록률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2021년 5.54%였던 등록률은 지난해 22.85%까지 올랐다. 하지만 개시 5년째인데도 신간 4권 중 1권만 등록되는 실정이다. 특히 베스트셀러도 절반 이상 등록되지 않았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2025년 베스트셀러 상위 50종 가운데 전산망에 입력된 도서는 23종에 그쳤다. 수년간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있는 양귀자의 <모순>도 전산망에 오르지 않았다.
출판사들이 전산망을 활용하지 않는 주 이유는 ‘메타데이터 입력 부담’(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이다. 기존 주문·재고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다시 넣는 것이 ‘중복 업무’이기 때문이다. 전산망에 쿠팡 등 최근 떠오르는 도서 판매처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진 의원은 “출판사에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출판·유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유통 채널까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망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급망 관리 시스템(SCM)과 전산망을 자동 연계해 중복 업무를 줄이거나 인센티브 제공,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130억원 대의 예산을 들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발행 신간 7만4654종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책은 1만7057종(22.85%)에 그쳤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사가 책의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서명, 저자, 가격 등을 입력하면 유통사와 서점이 이를 활용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출판계 유통 관행이 낡아 도서 판매량 집계가 어렵고, 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서비스다. 출판사, 유통사,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에 흩어져있는 도서 판매량을 통합해 한 번에 볼 수 있다.
2018~2026년 편성된 예산은 140억95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17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도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매년 15억~2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신간 등록률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2021년 5.54%였던 등록률은 지난해 22.85%까지 올랐다. 하지만 개통 5년째인데도 신간 4권 중 1권만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베스트셀러도 절반 이상 등록되지 않았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2025년 베스트셀러 상위 50종 가운데 전산망에 등록된 도서는 23종에 그쳤다. 수 년간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있는 양귀자의 <모순>도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았다.
출판사들이 전산망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메타데이터 입력 부담’(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이 주된 이유였다. 기존 주문·재고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것이 ‘중복 업무’기 때문이다. 전산망에 쿠팡 등 최근 떠오르는 도서 판매처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영화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공연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예매, 발권 정보 등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출판사에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출판·유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유통 채널까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망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급망 관리 시스템(SCM)과 전산망을 자동 연계에 중복 업무를 줄이거나 인센티브 제공, 정보제공 의무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과거 감사에서 지적돼 조치가 이뤄진 전북연구원의 규정 위반이 다시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 무단 대외활동 231건이 적발됐지만 올해 감사에서도 사전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외활동 429건이 확인됐다.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의 신분 변동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해외연수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북연구원을 감사해 기관경고를 포함한 9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인사관리에서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부장급 직원의 신분 변동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직원은 퇴직 처리되지 않은 채 근무했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해외 교육연수도 다녀왔다. 감사위는 연수 기간 지급된 기본급 2858만3670원과 2022년부터 4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 796만8000원의 환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연구원은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를 알리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퇴직 처리됐으며, 이에 불복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활동 관리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외활동이 429건, 사례금 신고가 늦어진 사례가 21건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직원 19명이 231회에 걸쳐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137회는 연가나 출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감사에서도 대외활동 신고·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외부 연구과제 위탁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연구사업소위원회 심의 없이 과제를 위탁한 사례가 127건 적발됐다. 심의 전 과제 일부를 위탁한 사례 2건과 심의 후 계약 체결 전에 과업에 착수한 사례 1건도 확인됐다.
김창현 전북도의원(부안)은 지난 18일 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면 개선된 것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는 제도와 관리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정 기간 뒤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감사 이행점검제’ 도입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신분 변동을 적시에 파악할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또 영리·공익 목적에 따른 대외활동 관리기준을 정비할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적하고 처분하는 감사’에서 ‘개선하고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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