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수처 “우리가 중수청 견제…수사 검사 최소 60명으로 확대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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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2일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견제하고 수사하기 위해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자 대전환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위치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며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을 각각 60~80명, 150~2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는 그간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행정 직원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행정 직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들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 수사관들까지 행정업무를 겸임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관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력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판·검사, 군인(장성급), 경찰(경무관 이상) 등을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중수청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임기제인 공수처 수사관이 신분 불안정으로 이탈할 우려가 큰 만큼, 직급 제한과 임기를 폐지해 중수청 수사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수 차장제 도입과 공수처장의 장관급 격상 요구도 의견서에 담았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성격을 모두 보유한 공수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업무를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급 격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위공직자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점, 독립성이 강조되는 기구의 위원장은 통상 장관급인 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하는 점 등을 들었다.
담당하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이튿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심문을 거쳐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도 가능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사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장씨 추정 시신은 실종 104일 만에 실종 전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해변 일대에서 육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장씨로 최종 확인되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과 지휘·보고 체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아울러 A경장이 담당해 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 종결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검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A경장의 혐의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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