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 금리인상에 환율·국고채 금리 상승…가계·기업 대출 부담 커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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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금융·자산시장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 자체는 이미 예상된 만큼 국내 증시에는 충격이 덜했지만 원·달러 환율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 회사채 금리도 상승 국면이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경고등이 켜졌다. 연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국내 8%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금리 부담에 부동산 시장 매수세도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외환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원화 약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1일 이후 하락하다 지난 9일 1336.1원까지 내렸으나 10~11일 사이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이어지고 시차를 반영해 소비자물가가 오를 경우 가계의 생활비 부담은 한층 커진다.
국내 채권시장도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졌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10%포인트 오른 연 4.063%에 마감했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이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게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 국고채 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기업들은 이전보다 높은 이자 부담에 놓인다.
부동산 시장도 금리 충격이 번질 수 있는 곳이다. 미국 금리 상승이 한국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를 밀어 올리면 이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변동금리에 노출된 상품일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고정금리(5년 주기·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89~7.29%로 이미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연말이면 최고 8%대에 이를 가능성도 나온다. 높은 집값에 대출 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 금리 인상은 시장이 예상하면서 증시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2.56포인트(0.04%) 내린 6715.41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6.2포인트(0.76%) 오른 822.18에 마쳤다. 다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2804억원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다. 기타법인(1조7047억원)과 개인(4137억원), 기관(1585억원)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보다 금리 인상 속도와 미국 장기 국채금리 방향, 국제유가 흐름 등을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쏠림이 과도할 경우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30억원대의 예산을 들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발행 신간 7만4654종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책은 1만7057종(22.85%)에 그쳤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사가 책의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서명, 저자, 가격 등을 입력하면 유통사와 서점이 이를 활용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출판계 유통 관행이 낡아 도서 판매량 집계가 어렵고, 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서비스다. 출판사, 유통사,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에 흩어져 있는 도서 판매량을 통합해 한 번에 볼 수 있다.
2018~2026년 편성된 예산은 140억95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17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도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매년 15억~2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신간 등록률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2021년 5.54%였던 등록률은 지난해 22.85%까지 올랐다. 하지만 개시 5년째인데도 신간 4권 중 1권만 등록되는 실정이다. 특히 베스트셀러도 절반 이상 등록되지 않았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2025년 베스트셀러 상위 50종 가운데 전산망에 입력된 도서는 23종에 그쳤다. 수년간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있는 양귀자의 <모순>도 전산망에 오르지 않았다.
출판사들이 전산망을 활용하지 않는 주 이유는 ‘메타데이터 입력 부담’(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이다. 기존 주문·재고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다시 넣는 것이 ‘중복 업무’이기 때문이다. 전산망에 쿠팡 등 최근 떠오르는 도서 판매처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진 의원은 “출판사에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출판·유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유통 채널까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망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급망 관리 시스템(SCM)과 전산망을 자동 연계해 중복 업무를 줄이거나 인센티브 제공,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미국·일본의 외교부 장관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중국을 겨냥해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강압’에 맞서 3국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미국 뉴욕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동성명은 “장관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며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지속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장관은 “이를 위해 제3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3국 간 새로운 경제안보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했다”고 했다.
원전·첨단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공동성명은 “제3국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채택한 3국 간 협력각서(MOC) 이행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첨단기술 스택과 공급망 회복력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디지털 인프라 및 바이오 기술 등 핵심·신흥기술을 증진하고 보호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열렸다. 지난 7월 7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7월 22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회의에 이어 석 달새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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