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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경제직필]정부 저축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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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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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경제학 교과서가 설명하는 자금의 흐름은 단순하다.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 기업은 축적된 자금을 빌려 설비와 기술에 투자하고 생산을 늘린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공공사업에 지출한다. 세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그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산업 호황은 기업 이익과 임금, 소비를 늘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수입을 크게 높인다. 문제는 이러한 세수 증가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인 지출 확대나 감세로 연결하면 호황이 끝난 뒤 재정 운용이 어려워진다. 정부도 호황기에 저축해야 하는 이유다.
추가 세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추경을 편성해 바로 쓰거나, 감세를 통해 민간에 돌려주거나, 국채를 상환하거나, 정부가 저축하는 것이다. 어느 하나가 항상 정답일 수는 없다. 경제와 재정 상황에 따라 조합은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침체되고 민간수요가 부족하다면 추경이 유효하다. 그러나 두 자릿수의 명목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풀면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와 금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세수 증가가 반도체 호황과 같은 경기 호조의 결과라면, 그 돈을 곧바로 쓰는 것은 경기의 진폭을 확대한다.
감세도 마찬가지다. 세부담이 구조적으로 과도하거나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 감세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근거로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세입 기반은 약해진다.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더라도 다시 세율을 올리거나 공제를 축소하는 데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추가 세수를 전부 국채 상환에 쓰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크다면 상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모두 상환에 쓰면 미래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 재원을 축적하지 못한다. 불황기에 다시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발행 여건은 나빠지고 조달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은 일부 상환, 일부 저축이다. 추가 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 여력을 회복하고 나머지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여윳돈 통장이 아니다. 세수가 추세를 웃돌 때 적립하고 추세를 밑돌 때 일반회계로 이전하면 호황기의 과잉지출과 불황기의 급격한 긴축을 함께 줄일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한두 해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 전환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전력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지방과 청년 문제, 인재 양성, 기술 변화가 초래할 대규모 실업과 불평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 저축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 호황의 수입을 축적해 미래의 성장과 사회적 위험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을 만든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과제는 적립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과거 세수 증가율의 단순 평균은 이상치와 경기순환에 취약하다. 일시적 초과 세수와 구조적 세수 증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세수 추세치 산식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둘째는 기금 적립·인출과 국채 상환을 규칙화하는 일이다. 통화정책의 테일러 준칙처럼 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환 비중을 높이고, 수출과 세수의 변동성이나 미래 재정수요가 커지면 적립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경제위기 등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는 기금이 예산 통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재량적 사업 변경과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이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회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인 기존 사업을 모아놓는다면 정부 저축은 또 하나의 지출 계정으로 변질된다. 반대로 노동전환과 사회보험, 지역산업 전환처럼 미래의 충격을 흡수할 사업은 지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한국의 재정 논쟁은 오랫동안 얼마나 더 쓸 것인가와 얼마나 덜 쓸 것인가 사이를 오갔다. 이제는 언제 쓰고 무엇을 위해 남길 것인가도 물어야 한다. 정부 저축의 시대는 정부가 돈을 쓰지 않는 시대가 아니다. 일시적 호황의 과실을 일부는 부채 감축에, 일부는 미래의 성장과 위기 대응에 배분하는 시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준칙과 민주적 통제가 재정정책의 새로운 과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을 정책 실패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주식과 부동산을 예로 들거나, 개혁 후퇴 때문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정책이나 개혁의 문제였다면 논란과 조정의 국면이 이어졌지, 짧은 시간에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서는 급진적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반전의 기원은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한 4월 초에 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던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과해지기 시작했다.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 SNS로 민감한 사안마다 ‘도덕적 훈계’를 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들이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자리를 허락한 것은 그가 존경할 만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가져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차원에서는 논란만 많았다.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묻고자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 도덕적인 문제에 의심은 들었지만, 정부 운영에서는 지난 정권보다 나을 것으로 기대했다. 집권 이후 올해 초까지는 좋았다. 자신의 사법 문제를 정부 운영의 실적으로 보상하려는 노력도 긍정적인 인상을 줬다.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워 시민사회를 강박하는 일이 그때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신뢰를 받았고 그 결과 집권 첫해보다 둘째 해에 지지율이 더 크게 상승했다.
바로 그 순간 대통령이 달라졌다. 높은 지지율과 지방선거 압승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는 듯이 무리하게 행동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경계심을 가졌고 신뢰 대신 비판적 주시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이 ‘여론은 자신의 편’이라고 과신한 것에서 ‘오만의 문제’가 발원했다.
정치철학의 역사에서 오만(Hubris)은 흥미로운 주제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잊고 나의 옳음을 타자에게 강요할 때 오만에 빠진다고 보았다. 이런 일은 부나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당연시하며 타인의 가난과 고통을 게으름과 악행의 귀결로 돌릴 때 오만해진다. 그런 오만은 네메시스(Nemesis)라고 불리는 신성한 복수나 응징을 초래하는데, 고대 비극 작가들은 이 주제를 즐겨 다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자의 오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다. 오만은 “상대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행위다. 오만은 분노를 부른다. 특히나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부과”하는 오만은 더 큰 분노를 부른다. 이 대통령은 그런 실수를 했다. 단순한 실수였을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실수보다는 어떤 계획에서 비롯된 일로 보인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면, 그때 이 대통령은 여론을 직접 움직여 자신의 안위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4월의 높은 지지율이 그 신호탄 역할을 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경쟁적으로 내거는 것을 보면서 때가 왔다고 확신했다. ‘계획’이 아니라 ‘실수’였다면 그 뒤 여론이 나빠진 것을 고려해 유연한 조정기를 가지려 했어야 맞다. 하지만 그런 후퇴 대신 어떻게든 계획을 실현하려 조바심을 냈다. 그것이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과 당대표 경선 개입, 공소취소를 추진할 법무부 장관의 인선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물러서지 않았기에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문제는 분노가 증오로 넘어갈 때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분노란 통치자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기를 원하는” 감정을 본질로 한다. 증오는 다르다. 증오는 통치자가 무엇을 느끼든 말든 상관없이 눈앞에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감정이다. 저항이나 항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증오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대중적 분노가 증오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돌아가야 한다. 집권 초처럼 정부의 실적과 성과로 차근차근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와는 달리 권력은 훨씬 “활기차고 대담한 성격”을 갖기에 그로부터 비롯된 오만을 치유하기가 용이하다고 말한다. 치유책으로 오만 대신 ‘위엄’을 추구하라고 권고한다. 위엄도 오만이긴 하나, “온건하고 점잖은 오만”이다. 그 정도의 오만은 대중이 용서한다. 하지만 공소취소와 개헌에 대한 미련은 위엄도 아니고 온건한 오만도 아니다. 자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선택이다. 그 길은 네메시스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늦기 전에 처음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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