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무직 정년 단계적 연장···1971년생 이후 만 65세 정년 적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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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년 연장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967년생은 만 61세, 1968년생은 만 62세, 1969년생은 만 63세, 1970년생은 만 64세로 각각 정년이 연장된다.
1971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의 정년을 적용한다.
정선군은 이번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조직 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선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한 끝에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곽일규 정선군 부군수는 “합의한 사항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의혹 관련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야당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길지 않은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두고) 문과라서 (청탁인지) 몰랐다면 불법 청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 능력도 없다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3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종료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수정안은 조합원 과반의 찬성(57.08%·8731표)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수정안에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급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금분에 대해선 현금 대신 10% 단위로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인 선택권을 확대했다.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실적이 크게 늘면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 협상을 해왔다. 앞서 PS의 40%는 현금으로,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25표 차이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 이날 노조 총투표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 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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