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소취소·연임개헌에 입장 내놓은 이 대통령…30%대 지지율 하락세 멈춰세울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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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 중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으로,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에 이른 상황에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수사·기소 의혹이 있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두고 공소취소 권한 부여 논란이 빚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삭제를 요구한 것도 바로 이 조항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조작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도, 공무원도, 정치인도, 민간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개헌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면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 결과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30%대로 떨어진 지지율 하락세 상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만큼,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 평가가 반영될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대통령을 향한 의구심이 집중돼 온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에 관해 대통령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던 만큼,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당시 20대 피해자를 숨지게 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총책 중국인 A씨(3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5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민수 검사’ 사건은 2020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A씨가 총책이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당시 전북 지역에 살던 취준생 B씨를 속여 420만 원을 갈취했다. 이를 비관한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 이듬해인 2021년 스스로를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한 콜센터 안내원을 포함해 일부 조직원을 검거했다. 이어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포함한 조직 수뇌부를 무더기 검거·구속하기에 이르렀다.
박무길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팀장은 “A씨 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총책이라는 사실은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김민수’라는 이름은 가명을 짓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한 이름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존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가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은 낙동강 하구 무인도인 ‘신자도’에 인터넷전화(070)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주는 변작기를 설치해 대포유심과 대포통장 등을 유통한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023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과 중계기 관리책 등 16명을 구속했다. 이후 이들이 설치한 장비에 남아 있는 지문을 추적해 조직 54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검거 인원은 모두 67명이며, 이 중 17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당을 현지 화폐(위안화)로 지급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 유심과 대포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에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범죄조직원으로 가담시킨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 33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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