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삼척 용화 해역 갯녹음 암반 복원”···해조류 서식 기반 회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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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강원 삼척시는 오는 12월까지 근덕면 용화 해역을 대상으로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 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갯녹음은 연안의 암반 지역에서 자생하던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 조류가 하얗게 뒤덮이는 현상으로 동해안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다.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해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하는 갯녹음은 바다의 사막화 또는 백화현상으로도 불린다.
갯녹음이 확산하면 수산생물의 먹이와 서식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올해 말까지 갯녹음이 발생한 근덕면 용화 해역의 자연 암반을 정비해 해조류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수중 고압 분사 장비를 이용해 해조류 생육을 방해하는 암반 표면의 부착생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삼척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264㏊ 규모의 복원작업을 추진하는 등 해양 서식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2022년 용화 해역 0.51㏊, 2023년 갈 남 해역 0.72㏊, 2024년 신남 해역 1.15㏊, 2025년 궁촌 해역 1.34㏊를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연안의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중요하다”라며 “사업이 끝난 뒤에도 현장 상태를 살펴 해양 생태 환경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섬박람회)에 공무원을 동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별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관람 자체를 출장으로 승인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여비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저조한 흥행 성적을 행정조직과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지난 10일 옛 전남도 본청인 무안청사와 직속기관, 사업본부·사업소에 ‘섬박람회 관람 권장 및 복무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박람회 방문·관람 시 출장 처리가 가능하다”며 직원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방문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섬박람회 입장권이나 행사장 내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무 시간에 관람해도 되며 교통비와 일비 등 여비도 받을 수 있다. 공문 수신자는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기관 소속 모든 직원이 대상이다.
공문은 특히 부서장에게 직원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다. 관람 일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분산하라고 안내했다. 시 안팎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율적 관람이 아니라 부서별로 업무 공백을 조정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문은 지난 9일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마련한 ‘관람객 유치 대책’ 후속 조치로 나왔다. 전남광주시는 섬박람회를 ‘특별시 전 실·국 행사’로 정하고 각종 행사와 사회단체 견학을 여수 단체 관람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직원들에게는 홍보 역할을 맡겨 메신저 프로필과 SNS로 행사를 알리게 했다.
한 공무원은 “보고 싶은 행사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알아서 입소문도 낸다”며 “출장 처리까지 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가 부실하다는 방증 아니냐”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옛 광주시청인 광주청사와 직속기관에는 별도 공문을 보내 섬박람회 관람을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로 1인당 1만원만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 출장인데도 근무지역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른 셈이다.
이번 출장 처리는 전남광주 통합 전인 2023년 7월 옛 전남도가 보낸 ‘도 주관 국제행사 참석 시 복무처리 확대 안내’를 근거로 했다. 당시 공문은 기존에 주관 부서 소속이거나 공식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인정하던 출장을 도 주관 국제행사 참석자까지 확대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기획·운영 방식을 익혀 업무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박람회 관람을 정당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느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사적인 일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도 공무와 무관한 사항은 출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지만 흥행 부진을 겪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등 713억원을 투입해 오는 11월4일까지 30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누적 관람객은 10만8명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1만1112명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4만9180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
SNS 등에서는 섬박람회와 관련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섬박람회 흥행을 위한 공무원 동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국제행사 때도 현장 체험으로 보고 동일하게 출장 처리했고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도 기존 사례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도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와 동석하고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 등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립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대학원생을 세차례에 걸쳐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대학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 대학 인권센터는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고,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는 2022년 3월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통보했다.
앞서 A씨는 그해 2월 열린 교원 징계위 심의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A씨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A씨에게 변호사를 근처 대기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테니, 필요하면 상의한 뒤 진술하라고 알렸다. A씨는 변호사 동석 없이 혼자 징계위에 들어갔고, 실제 심의 도중 대기하던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는 않았다.
A씨는 대학 측 해임 통보 뒤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냈다. 2022년 8월 소청심사를 기각당하자, 법원에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으며,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철차법이 적용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그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권이 법률상 보장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또 사립학교법 65조 1항 ‘교원 징계위는 징계의 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 방어권이 보장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 징계위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선임된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음에도 사용자(학교법인)가 이를 거부했다면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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