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주 실종 은폐사건’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 공지사항

당정 ‘제주 실종 은폐사건’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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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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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 후속 대책으로 실종성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13일 의견을 모았다. 고위험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대책은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넘어가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 상황도 점검했다. 중수청 인력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2874명으로 확정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 인력 문제는 이날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됐음에도 공소청 검사 수가 현행과 동일한 2292명으로 유지되는 것을 두고 “무늬만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공소청 직제규정안이라고 하는 대통령령 안에서 해결하긴 어려운 부분이며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눴다”며 “아마 신속하게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로부터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던 공소청 직제안은 일부 수정된다. 이 대변인은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반과 중대범죄 수사 기획반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재검토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당·정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정은 이밖에 부동산 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고, 향후 회의에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 900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다.
13일 군 안팎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4세의 나이로 숨졌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정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11기를 졸업하고 1955년 육군 장교로 임관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로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핵심 인물 5인으로 꼽혔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공로로 이튿날인 12월13일 육군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제5공화국 시절이던 1983년 육군참모총장을 맡았고, 1985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지내며 정권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정 전 장관은 후일 광주재진입 작전 당시 병력을 동원·지휘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정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그는 5·18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사위에 제출하는 등 책임을 부인해 왔다.
신군부 핵심 5인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정 전 장관이 사망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공지능(AI)이 2030년까지 인류 모두를 죽일 수 있다’ ‘10년 내 AI가 인류를 전멸시킬 확률은 10%가 넘는다’. AI 개발 반대 시위의 손팻말에 등장할 법한 말들이 AI 개발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에서 근무한 제이컵 콕슨과 앤트로픽 AI 연구자 에반 휴빙어의 최근 발언이다. 오픈AI의 최신 모델 ‘아스트라’의 놀라운 성능을 떠올리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아스트라는 사람의 단계별 지시 없이 보안 취약점을 찾아 공격 코드를 만들 수 있어 오픈AI 최초로 사이버보안 역량 중대 기준에 도달했다. 일부 평가에서는 탐지를 피하라는 지시에 따라 고의로 오답을 내 자동 모니터링을 우회했다.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AI는 자주 원자폭탄에 비교된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그랬듯 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역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콕슨은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통제하는 법은 알지만 AI를 통제하는 법은 모른다”며 AI의 위험성을 한층 더 강조한 바 있다.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AI를 전부 없애버려야 할 것 같은 과격한 상상을 하게 된다.
AI를 일종의 바이러스로 생각하면 어떨까?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떠올려보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은 스스로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간다. 스페인 폼페우파브라대와 미국 터프츠대·하버드대 등의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논문 ‘인지 바이러스로서의 대규모 언어모델’에서 제시한 비유다. 인간이 AI에 사고를 외주화한다는 비판은 익숙하지만 바이러스라는 비유가 참신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절 사람들은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썼고 귀가하자마자 비누로 손을 씻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예방접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한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 꼽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때만큼 공포스럽지 않다. 이는 개인의 면역 체계와 사회의 방역·의료 체계가 함께 작동한 결과다.
물론 AI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다. AI는 인간에게 해롭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앞서 소개한 논문이 말하는 ‘인지 면역’은 AI를 근절하거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공생하는 것을 뜻한다. 공생이란 AI를 도구로 쓰되 스스로 읽고 쓰고 생각하는 인지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인지 면역을 갖추기에는 AI 바이러스의 전파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사실이다. 거대 기술기업들은 물론 정부도 AI 확산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이 스스로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그러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 또한 국가적 과제임은 잊고 있는 듯하다. ‘K인지 방역’이 다시 한번 세계의 모범이 되어 인류가 전멸하기 전에 인간의 인지 능력부터 지켜내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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