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이 대통령,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①인사 ②파병 ③공소취소 ‘삼각파고’ 반전 모색 > 공지사항

명품쇼핑 이 대통령,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①인사 ②파병 ③공소취소 ‘삼각파고’ 반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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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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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약 100일 만의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이다. 인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공소취소·연임개헌을 둘러싼 삼각 파고에 직면한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민심을 수습하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번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가 유력하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것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지지율 반등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대 암초로 떠오른 건 장관 인사 문제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추진한 개각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이날 사퇴했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제약회사 제넨셀 신약 청탁 로비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2024년 자신의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적합하다’(22%)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 카드를 내주는 대신 김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의 태도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불법 행위는 없다지만 (당과 청와대가) 국민 입장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 달 새 5차례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악화하는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파병 청구서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섣불리 파병을 결정하기에도 위험 부담이 크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참전에 거리를 두고 있는 데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이나 한국군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병안이 국회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권 지지층 내분이 가속될 수도 있다.
파병에 따른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와 원자력협정 개정 등은 파병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추가 청구서를 보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지난 10일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미국 요구에 어느 수준까지 응할지는 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공소취소·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국회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할지 여부가 시험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히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40%라는 지지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100%)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정 동력 약화 원인을 둘러싼 범여권 내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 논쟁에서 출발한 내분이 ‘내란 세력 동조’ ‘탄핵 전조’ ‘간신 정치’ 등 거친 표현이 동원되며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 쇄신과 정책 토론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김민석 대표가 즉자적 대응보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당대회 후에도 봉합되지 못한 여권 내 갈등은 지난 12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후 확전일로다.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고 조국혁신당이 참전해 재반박하면서 언쟁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서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자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돼버린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TV’에서 “걱정을 위장한 정권 흔들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지방정부, 특히 단체장의 활동 영역이 감찰 공백인 경우가 많다”며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과 당원에게 잘 보이고 끝나면 제왕이 돼버리는 단체장들을 (그냥)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볼 때 옳지 않다”고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대표의 추 지사 비판은) 졸렬한 좌표찍기”라며 “쓴소리를 틀어막고 정당한 충언조차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간신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여당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범여권 지도부가 거친 표현을 동원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감정적 언쟁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대표가 언쟁의 중심에 서기보다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나 집권여당 대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단 포용하고 잘 다듬어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가야 한다”며 “추 지사나 김 대표나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의 탄핵 발언을 두고 “불필요한 말이다”라며 “굳이 이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추 지사 등 강경파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다른 의원들도 추 지사 발언을 비판하는 상황인 만큼 대표가 이를 직접 반박하기보다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부동산이나 민생 정책 논의는 가려지고 있는 모습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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