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5·18 폄훼’ 이진숙에…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첫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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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6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159명 중 15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명은 반대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이 상정되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경찰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을 향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자성하는 목소리와 함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장미란씨에 이어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경장은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청은 형사·수사 인력 20명 규모의 전수조사팀을 꾸려 A경장이 처리·종결한 실종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실종자 소재나 안전을 대면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응하면서, 경찰권 확대를 앞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민생 수사를 책임지게 된 만큼 이에 걸맞은 내부 자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경정급 경찰관은 “서울의 경우 지침상 대면 확인이 될 때까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긴 어렵다”며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권을 어디까지 통제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중에 사건이 터져 내부에서도 매뉴얼을 세세하게 챙기며 조심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한 경감급 경찰관은 “내부에서는 A경장의 개인 일탈로 본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만큼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놓는 단기 대응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숙의를 거쳐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간부급 경찰관은 “이번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경찰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잘못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권고해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종 건수 대비 실질적인 수사 권한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반 성인 실종 수사에서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적기를 놓칠 수 있지만, 대응 여건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수사 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한 경정급 경찰관은 “실종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 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며 “결국 강제수사보다는 수사관 개인의 ‘직관’과 과중한 밤샘 근무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했다.
과중한 업무 피로도와 지휘부 공백이 현장의 기강 해이로 이어졌다는 진단도 있다. 한 경감급 경찰관은 “실종 신고 대부분이 단순 가출 등으로 끝나 현장의 피로감이 누적된 게 사실”이라며 “여기에 2년 넘게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조직 리더십 공백에 따른 영향도 내부에서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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