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김정일 전 산업부 실장 내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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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에 김정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내정됐다.
대한상의는 오는 9월 8일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안건이 의결되면 김 내정자는 공식 선임돼 상근부회장 직무를 시작한다.
김 내정자는 30여년간 정부와 기업 현장을 두루 거친 산업·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미주통상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에너지혁신정책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통상정책 수립을 이끌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SK스퀘어 글로벌비즈정책담당과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을 맡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정부·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정책 입안 경험과 대기업 대외협력 총괄 경력을 두루 갖춰 정부와 경제계 간 입장을 조율할 적임자로 꼽힌다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글로벌 경제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새 기회를 만들어가도록 현장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며 “정부와 경제계 사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폐지되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하에서는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점까지 매도가 쉽지 않은 데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은 배제에서 2분의 1로 늘고, 장특공제는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없어진다.
TF 소속 A위원은 “이미 사라진 제도라도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등록임대사업을 유도한 만큼 정책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임대등록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식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F의 B위원도 “등록임대 매물의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기존 혜택을 유지해주기보다는 적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투기용 다주택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2020년 폐지됐다.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나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록임대 물량은 전국 10만7000가구, 서울 4만2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8~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과 내후년 순차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매수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대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선택한다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고 밝혔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2029년까지 폐지하고 이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10억원, 2029년 20억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부분도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이 장특공제 개편안이 유예되는 2027년에 집중되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TF 소속 C위원은 “공제 한도 신설 자체는 매물 출회 유도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도 “다만 늘어난 양도세 부담이 자신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예상과 달리 현역 의원을 포함한 254개 당원협의회 위원장 전원 재선출안을 최고위원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이를 반대하는 다수 의원 입장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달하자 장 대표가 “합리적 방안을 찾자”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전원 재선출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에서 같은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장 대표도 합리적 방안을 찾아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당원 직선제 아이디어를 꺼냈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을 왜곡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것”이라며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가 상정을 보류한 배경으로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 최고위 내 신중론 대두가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에게 의원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협위원장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당원투표로 재선출할 경우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좀 더 숙고해보자’는 입장을 정 원내대표가 전했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잠시 맺은 셈”이라고 했다.
최고위 내 명확한 찬성 입장도 과반이 안 된다. 지도부 9명 중 찬성은 4명(장 대표, 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 유보 혹은 신중론은 3명(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반대는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다. 신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더 정교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가까운 일부 당협위원장 등도 전원 교체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친장동혁계 우군들도 일부 만류하니 좀 휴지기를 갖자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다시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파와 의원들 사이 입장 차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 당권파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류가 아닌 연기”라며 “지역 조직에서 나름 열심히 했고 신망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시점은 정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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