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이 대통령 “개혁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어···과격한 선동 경계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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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하며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인 박 소장은 해당 글에서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며 이 대통령에 더 강한 개혁을 주문하는 진보 진영 내부를 비판하면서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검찰 캐비닛 정치’엔 침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누가 모두를 대표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거와 누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쟁은 다르다”라고도 지적하며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변화, 즉 개혁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며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공소청 직제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과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 등을 놓고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개혁 후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이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나 난민 신청자들의 구금 기한을 심사하는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밀실 심사’로 비판받던 법무부의 외국인 구금 심사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9일 이주인권 분야 변호사 4명이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의 독립 기관으로 지난해 출범했다.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 및 일시해제 승인 등을 심사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으로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소에 2개월 넘게 구금하려면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사실상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범 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모두 비공개에 부쳐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주 인권 분야 변호사들은 지난해 11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상당수를 임명하는 위원들의 중립성·객관성을 사후적으로라도 검증하려면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체 명단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애초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이 위임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무부가 시행령을 토대로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해 구체적인 위임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 측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 규정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 근거도 없어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었다”며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는데, 해당 조항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정보공개 소송에서 국가기관이 패소하더라도 항소·상고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무분별한 항소·상고는 자제돼야 한다”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은 투명한 운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에서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이)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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