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성평등가족부 장관 잔혹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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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성평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인상적인 수장으로 2대 여성부 장관을 맡았던 지은희 장관(이하 전직 호칭 생략)을 꼽는 사람이 많다.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 부처와 대립하고 설득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했다.
정무적 이해관계 따른 과거 인선부처 정체성 뒤흔드는 참담한 결과로‘성인지 예산’ 지은희 지지한 노무현성평등 정책 성패는 대통령에 달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책 전문성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 ‘여성 장관 숫자’라는 구색을 맞추고 여성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해주기 위한 인선이 이 부처에는 유독 잦았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정무적 고려에 따른 인선이 여성정책에 관심 없거나 반여성적인 정권과 만나면 부처가 무색무취해지는 것을 넘어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조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할 정도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그 결정판이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 발의자 명단마다 그의 이름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척박한 국회 구도에서 발의자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주는 국회의원의 존재가, 성평등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마웠다. 그의 자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동시대 청년 여성으로서, 나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총알받이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건 ‘어떤 사유로 정권이 그를 성평등부 장관으로 발탁했느냐’는 구도의 문제다. 그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발탁됐다. 경력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한 인선이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그는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당은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엄호하지만 용 후보자는 방어해주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이 된다 치더라도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다. 부처 수장이 정권 주류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사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일개 부처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정부가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또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화나 QR코드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지역번호+120, 1330)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9월 한 달간 진행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사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를 6개사(롯데, 삼성,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로 확대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27일까지 전국 4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와 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등 서방 고위 인사들이 탑승한 외교 열차가 폴란드 국경 인근 역을 떠난 직후, 러시아군이 인근 열차를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드론이 외교 열차를 겨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격 지점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1㎞가량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의 공습 위협이 우크라이나 서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의 국경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드론이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인근 야고딘역에서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소속 기관차를 공격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격 직전 야고딘역에는 존슨 전 총리와 카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안보 담당 자문관 등이 탑승한 외교 열차가 정차해 있었다. 이들은 키이우에서 열린 얄타 유럽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폴란드로 이동 중이었다.
외교 열차는 러시아군의 공격 위협에 따라 운행 일정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역을 빠져나갔다. 외교 열차가 떠난 지 약 15분 뒤 인근에 있던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기관차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이 드론이 중앙 모니터링 관제 담당자에게 먼저 포착됐으며, 외교 열차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뒤 기관차가 피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드론의 표적이 외교 열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별도의 열차에 타고 있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공격 직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군 당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인프라가 유럽에서 군수 물자를 운송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공격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인근을 지나던 외교 열차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 열차에 탑승했던 한 영국 경제학자는 가디언에 “국경지역에서 10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 번이나 대피해야 했는데, 마지막 대피 때 미사일이 날아와 우리 열차 바로 앞에 있던 기관차를 완전히 파괴했다”며 “철도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호숫가 덤불 속에 숨었다”고 말했다.
존슨 전 총리는 엑스에 “푸틴이 오늘 아침 폴란드 국경에서 정차해 있던 우크라이나 기관차를 폭파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무의미하고 무작위적인 테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푸틴의 테러가 유럽연합(EU)과 나토의 문을 직접 두드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러한 공격이 유럽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다”고 썼다.
공격 직후 폴란드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계획에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를 마비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려는 시도가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러시아 측의 매우 강도 높은 행동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긴장 고조가 우리 영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친 키에르빈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러시아는 자유 세계의 적”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의 에너지·교통 등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졌다. 러시아군은 드론과 미사일 450여 발을 동원했고, 이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가운데 드론 405대와 미사일 4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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