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학생 줄어도 학급 4만개 더 필요한데…‘적정 학급’ 손놓은 국교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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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루도록 법에 명시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발표를 앞둔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도 현재까지 관련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이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룰 사안으로 보지 않는 기류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교위가 앞서 발주한 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전국 학교의 학급 수가 적정 규모보다 약 4만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령인구 감소를 전제로 교원수급과 교육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국교위가 적정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교위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 일반학급은 현재 21만4951개에서 25만4808개로 3만9857개(18.5%)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일반학급 10개 중 6개 이상(63.5%)은 적정 인원보다 학생이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국교위에 제출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실제 학교에 필요한 학급 수를 별도로 산출했다. 지난 4월1일 기준 전국 학교의 학생·학급 현황을 적용했다.
연구진은 전국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적정 규모를 달리 제시했다. 초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15~20명 또는 16~20명, 중·고등학교는 15~24명을 적정 규모로 봤다. 학생이 줄어든다고 학교와 학급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지역과 학교급별 여건에 맞춰 필요한 학급 수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가 이를 기준 삼아 분석한 결과, 중학교와 중소도시의 학급 부족이 특히 두드러졌다. 적정 기준과 비교하면 중학교 일반학급은 현재보다 29.1%, 고등학교는 19.3%, 초등학교는 13.3% 더 필요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27.1%)가 읍면지역(14.1%), 대도시(11.1%)보다 더 많은 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 중학교는 일반학급의 97.5%가 적정 인원보다 학생이 많았다.
문제는 이런 연구를 발주한 국교위가 정작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교위가 마련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현재까지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공식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국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국교위의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처럼 구체적인 기준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정해야 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적정 학급 규모 등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따라 실제 교육 현장에 필요한 학급과 교원 수,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의 규모도 달라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요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전국 학령인구 감소 추세만을 토대로 필요한 교원 수를 산정하면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교육학적으로 볼 때 한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적정한지 국교위 등 국가 차원에서 먼저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법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이고, 적정한 교원수급과 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라며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마련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기구인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이름 후보군에서 ‘젠더폭력’이 빠지고 ‘온전히’ ‘지켜줄게’ 등이 들어가며 ‘피해자다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설치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새 명칭을 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명칭을 검토 중이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도내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 착취 등 젠더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과 심리·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24년 출범해 올해 사업비로 총 90억원이 배정됐다.
새 명칭 후보로는 ‘경기 온전히센터’와 ‘경기 G켜줄게센터’ ‘경기 ONE센터’가 올라와있다. 도에 따르면 ‘온전히센터’는 피해자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뜻이다. ‘G켜줄게센터’는 경기도 영문 첫 글자 G에 피해자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결합했다. ‘ONE센터’는 원스톱으로(한번에) 피해자를 통합 지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경기도는 이러한 명칭 변경을 두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최소화하고,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수동적 존재로 전제하는 ‘피해자다움’ 편견을 강화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온전히’와 ‘지켜줄게’ 표현은 성폭력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는 피해자다움 이미지를 비판 없이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며 “ONE센터는 기관 성격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후보군에 오른 명칭들은 소극적인 피해자다움을 드러내 부적절해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면 경기도 차원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 비전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관의 (이용)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젠더폭력 표현을 없앤 것으로 이해되지만, ‘온전히’나 ‘지켜줄게’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온전치 못한 상태’라는 시혜적 시선으로 수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다움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를 수동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젠더폭력에 맞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존 젠더폭력 피해 지원 기능을 축소하거나 다른 복지·가족 분야로 통폐합할 계획은 없다”며 “제기된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명칭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인지·브랜드 전문가를 위촉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정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끌고 있다. 새 명칭은 선정위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권김 소장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피해자 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10일 제24회 ‘피부건강의 날’을 맞아 ‘소중한 나의 손,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손 피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부건강의 날’은 피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피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한피부과학회가 매년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신체 부위인 ‘손’에 주목해, 다양한 손 피부질환이 환자의 일상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피부과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손 피부질환은 단순히 피부에 나타나는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손은 업무와 가사, 대인관계 등 대부분의 일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질환이 발생하면 통증과 가려움, 피부 손상뿐 아니라 업무 수행과 수면,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손습진, 건선, 손발바닥농포증, 백선(무좀) 등은 서로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원인과 치료 방법은 달라 정확한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태영 을지대 의대 피부과 교수는 다양한 손 피부질환의 임상적 특징과 감별진단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손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유사해 육안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손습진을 비롯해 건선, 손발바닥농포증, 백선(무좀) 등이 홍반이나 각질, 갈라짐, 물집 등 비슷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은 물론 직업, 생활환경, 피부 병변의 형태와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첩포검사, 진균검사 등 전문적인 검사를 시행해 원인과 질환을 정확히 감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 교수는 “손 피부질환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증상만을 보고 임의로 판단하거나 자가치료하기보다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동훈 서울대 의대 피부과 교수는 손 습진의 진단과 치료, 악화인자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손 습진은 손과 손목의 각질, 물집, 갈라짐이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전 세계 성인의 연간 유병률이 9.1%에 이를 만큼 흔하다. 원인에 따라 자극접촉피부염, 알레르기접촉피부염, 아토피손습진 등으로 나뉘며, 물·세제·마찰에 반복 노출돼 생기는 자극접촉피부염이 가장 흔하다. 다만 환자의 절반 이상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동시에 갖고 있어 겉모습만으로는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촉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첩포검사가 권장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장시간 물에 손을 담그거나 세제·소독제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씻은 뒤에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약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소 스테로이드는 적절히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진단 없이 오래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장벽 회복이 늦어진다. 무좀으로 오인해 항진균제를 바르는 경우에도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 교수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치료를 중단하면 상당수가 반년 안에 다시 나빠지고, 반대로 반응이 없는 연고를 계속 바르며 버티는 것도 흔한 실수”라며 “만성 손 습진은 장기적인 조절이 필요한 질환인 만큼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증상이 없어도 보습과 피부 보호는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범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은 “손 피부질환은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질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면 만성화되거나 일상과 삶의 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자가치료에 의존하기보다 조기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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