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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원가 부풀려 사주 배채우기…풀무원 등 41곳 ‘세금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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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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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거둔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먹거리와 생활소비재 가격 부담을 키우면서 매출을 숨기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분야에서 물가 불안을 조장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었으며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41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다. 해외 계열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크게 올렸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사주가 부친으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무상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 소스·만두류 제조업체 A사는 퇴직 임원이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물류센터 사용료까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회사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에 2000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업체 B사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익성 높은 직영점을 무상으로 넘기고 재료까지 싼값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뒤로는 경비를 부풀리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한 곡물·과일·육류 수입 유통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할당관세율 0%로 돼지고기를 수입했던 D업체는 거래 단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뒤 단기간에 폐업해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가격을 인상한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업체 2곳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 이상의 대규모 에너지 투자를 추진 중이며 양국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투자 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등 2건의 투자 사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 최대 8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규모는 수백억달러에 달하며 1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원자로 건설 일정과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연방정부 소유 부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첫 원자로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AP1000 원자로 2기가 가동 중이다.
한·미 양측은 일부 원자로에 한국전력의 APR1400 설계를 적용해 미국에서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투자 사업은 텍사스주에 AI 데이터센터용 전력을 공급하는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200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은 이달 말까지 20억달러가 넘는 초기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WSJ은 이번 투자 계획을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른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전”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투자안이 확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추진한 관세 협상의 눈부신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의 교역 상대국은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가운데 약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투자가 지정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묻기도 했다.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를 결정하자 도민 1만여명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SNS에 “올해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석 달 치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 집행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처럼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역시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재정,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됨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를 지원해왔다.
도민들은 이 사업의 종료 결정에 ‘경기도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9일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의 참여 인원은 현재 1만6900여명이다. 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도지사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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