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GTX-C노선, 2년8개월 만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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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GTX-C노선이 15일 착공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까지 이어지는 총 86.6㎞ 길이의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GTX-C는 2024년 1월 착공식을 열었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착공식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자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착공이 2년8개월 가까이 지연된 것이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중재 결정을 내렸고, 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이를 심의·의결하면서 착공의 물꼬가 트였다.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4조9272억원으로, 공사는 착공 후 60개월간 진행된다.
GTX-C가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5분에서 30분으로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던 C노선의 착공을 국민께 알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적기에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여권 내부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상황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년 차가 됐고 힘을 모아 밀어주고 신발 끈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민주 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본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는 (추 지사 같은) 그런 발언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내부 갈등이) 그렇게까지 안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당과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연일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를 비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꺼낸 것은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정책, 개각 논란과 더불어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적된 지지층 간 내부 갈등이 전대가 끝나고도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 발언 이후 늘 우리 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지지 철회 수준으로 침체돼 있다”며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지지층이 방어도 해줘야 하는 데 완전히 힘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지지율 빠지는 속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빠르다”며 “(지지층 사이에서) 정부 정체성에 관한 불만과 불신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는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14일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지 여권 정치 원로와 정치학자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상황을 대통령 신뢰의 위기로 진단하고,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을 주도하는 1인 리더십의 한계를 반추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회견이 국정 동력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책 성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연임은 헌법에 못하게 돼 있는 걸 조정식 국회의장 등의 발언으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한 측면이 있어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공소취소 문제까지 국민으로부터 의문을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지 않으니까 의심이 증폭된 것”이라고 했다.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은 “‘나는 연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어차피 헌법상 나는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며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할 때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가 있었다. 속 시원한 얘기 해서 인기가 올랐는데, 왜 사이다 발언을 안 하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 거리를 주느냐”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딱 떨어지는 언급이 필요하다”면서 “누가 봐도 ‘정말 뜻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해야 야당 주장이 트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사즉생의 각오로 ‘퇴임한 뒤 재판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정공법이다. 법률 만능주의로 사안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부동산, 혼자 해결 안 돼…제언 많이 듣고 애쓰는 모습 보여야”
그는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 문제에서 기초가 안 잡히면 (다른 정책 성과는) 의미가 없다”며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붙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인사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와 여야 등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상임고문은 “인사가 만사인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고 공공기관 등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할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인사는 국민 눈높이의 반보 앞에서 하면 된다”면서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은 반보 앞서 사퇴토록 한 것이고,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적기에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소통 방식은) 전임 대통령이 먹통이어서 불통보다는 낫다. 실수도 나오고 만기친람 오해도 사지만”이라면서도 야권을 “소멸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 대화와 타협이 시작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여권) 내부에서 안 도와준다 등 남을 탓하면 (회견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해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공감을 사는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역대) 진보 진영 대통령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공감을 사는 커뮤니케이션에 더 능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부동산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까다로운 현안에 관해서는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밝히는 것으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섭외된 사람들이 참석한 부동산 대토론회와 달리 기자회견에서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겪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수에 국한된 종합부동산세 문제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파병하고 싶겠느냐. 미국의 압박과, 이란과 예상되는 갈등 등 현실적인 고민을 국익을 기준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주택 공급은 대통령 혼자서 못하는 일이어서 애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낫다”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는 파병 대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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