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폭력행위 자격정지 1년’ 축구 감독, 지도자 등록도 제한?…대법 “직업 자유 침해”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폭력행위 자격정지 1년’ 축구 감독, 지도자 등록도 제한?…대법 “직업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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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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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지역의 대학 축구부 감독 A씨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하자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후인 2023년 12월 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다. A씨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과 축구협회의 지도자 등록 관련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축구협회의 징계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1년 자격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축구협회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도자 등록까지 제한하는 축구협회 규정에 대해선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지만, 축구협회 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봤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지도자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축구협회의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모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 후보자가 2022년 2월 양씨와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2년 2월경 양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물은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 9일 양 씨와의 통화에서 양씨를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했다. 이에 양 씨는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여의도야”라고 답했다.
양 씨가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잠시만…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말했다. 양 씨가 “아, 너무 긴가”라고 답하자 김 후보자는 이내 “기다릴게”라고 답했다.
같은 날 이뤄진 두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0, 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하고, 양 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언급한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답한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양씨가 언급한 물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김 후보자를 언급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양씨는 이 녹취록에서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00만원밖에 안 되니 자기가 식약처장 로비해 준 대가를 양씨가 충분히 챙기라 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식약처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에 대해 4일 “2022년 2월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하고 2주가 지난 뒤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양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당시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 발부했다.
이날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은 김 후보자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에 견줘 2배 이상 빨랐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보면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평균 71.6일이 걸렸지만, 제넨셀은 불과 33일 만에 승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미 안전성 자료가 축적된 약물 재창출 방식의 치료제 평균 승인일인 38.7일보다도 빨랐던 것”이라며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의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경위와 심사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적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를 보좌할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가 1일 확정됐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 5명을 9월2일자로 임명했음을 알려드린다”며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 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보 인선은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혁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4년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했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38기로 2018~2020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 정책을 연구하는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1회로 200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2023~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였다.
권근환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2회로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지방경찰청 경감,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경험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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