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마약 범죄 대응’ 7배로 껑충…내년 경찰 예산 15조원 편성, 올해보다 5.1% 증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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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내년도 예산액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1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예방 로봇을 도입하고 마약 수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치안·수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14조983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7210억원(5.1%) 증액했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비는 2조8765억원으로 올해보다 1719억원(6.4%) 늘렸다.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초국가·민생범죄 근절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수호, 현장 중심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AI 로봇 도입을 추진한다. 전국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 로봇을 배치하기 위해 4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경찰 부대 보조 로봇과 위험 현장 증거채취 로봇 도입에 각각 40억원과 22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대테러 대응 로봇 예산은 올해의 2배인 48억원으로 증액했다.
마약류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탐지·수사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예산은 68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9억8000만원)의 7배에 달한다. 방대한 양의 사진·동영상·금융자료 등 데이터 분석을 돕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까지 보급하는 예산은 41억8000만원으로 올해(4억4000만원)의 약 10배 수준으로 늘렸다. 조직화·지능화하는 피싱·사기와 기술 유출 범죄 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범인검거 보상금과 기술유출 신고 포상금 예산도 늘렸다.
일상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해 고위험 피해자 주거지 등에 지능형 감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의 예산은 약 35% 증액해 22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추적 장치 탐지 전문용역 도입에 3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선도·예방·치유 예산에는 올해의 4배 수준인 8억5000만원을 담았다. 내년 8월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안전 관리·대응 예산으로 142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경찰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찰청은 “국민 일상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안심하고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이달부터 주요 관광지와 해안도로 일대를 대상으로 ‘일요일 생활폐기물 상시 수거 체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주요 관광지 일대의 쓰레기 배출량이 평일보다 급증하지만, 일요일에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생활폐기물이 장시간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일요일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매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중앙시장, 서부시장, 교동사거리, 강릉역 일원 등 시내권 주요 관광지와 초당과 강문을 포함해 안목에서 주문진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 구간의 생활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번 수거 작업을 위해 운전원 5명과 수거원 9명을 포함한 전담 인력 14명이 투입된다.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2대와 재활용 수거 차량 2대, 음식물 수거 차량 1대 등 총 5대의 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관 강릉시 자원순환과장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일요일에 쓰레기 수거 체계를 상시 가동함으로써 주요 관광지와 해안로 일대의 고질적인 쓰레기 적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인 쓰레기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요일 상시 수거를 시행하더라도 도시 미관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배출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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