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의원들, 대정부질문서 잇단 ‘파병 신중론’ > 공지사항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의원들, 대정부질문서 잇단 ‘파병 신중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0 22:47

본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파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귀국하면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10일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다른 협상의 대가처럼 (파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파병은 실익이 없다. 우리 국익이 손상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파병에 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본다.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파병)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공 미사일 천궁-II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한 것을 두고도 “우크라이나에 수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려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원유 등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궁-II 수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국제정세도, 법도,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언제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해외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은 이날 귀국했다. 이 차관은 대정부질문에서 “현지 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이나 방문국,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현지 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이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오늘 오전 9시10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고발된 건은 2건”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어디로 관할을 지정해 수사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한 뒤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양씨 측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의 통화 녹취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글국민 63% “3대 메가 공급 전력, 재생에너지 의무화 찬성” 26.09.10
다음글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침묵으로 버티는 용’ 속 끓는 여당…청 “인사청문회 지켜봐야” 원칙론 26.09.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의원들, 대정부질문서 잇단 ‘파병 신중론’ > 공지사항

전체메뉴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