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침묵으로 버티는 용’ 속 끓는 여당…청 “인사청문회 지켜봐야” 원칙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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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치권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용 후보자의 침묵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악화하는 여론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용혜인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용 후보자 자진 사퇴론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겸직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밝히며 용 후보자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전날 겸직 논란에 대해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한다”며 “연합정치 실현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당초 용 후보자에게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중 하나를 택하도록 우회 압박했던 여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부정적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간이 지나며 의원직이 아닌 장관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용 후보자는 난공불락”이라며 “본인이 겸직에 관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딱 저렇게 해버리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지고 가겠다는 모습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에는 “오보”라고 했다. 청와대도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서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전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상호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외교와 달리 건강보장은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외국인의 부당 수급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건강보장 문제는 상호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다”며 “아프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줄 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한국인에게 상응하는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학생·난민 등은 예외로 두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건강보험으로 옮겨붙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 27억원 적자에서 2024년 5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강 이사장은 특정 국적을 겨냥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에 거리를 뒀다. 그는 “중국인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전체로 봐야 한다”며 “그중에는 동포라는 개념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에서 문제가 된 방식이 건강보험에서 되풀이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추납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제도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7월20일 취임한 뒤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적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건강보험의 강점으로 꼽으며 “이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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