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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전북 시민사회 “명분 없고 위험, 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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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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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실제 파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파병이 과거 이라크·베트남 파병 사례와 비교해 명분은 약하고 위험은 크다고 평가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도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연대와 진보당 전북도당 등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기여와 청해부대 임무 확대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군사자산 파견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전투 파병’ 구상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분쟁지역에 군함과 초계기를 보내 미국 주도의 작전·수색·군수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전쟁 지원”이라며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은 군사작전 참여를 가리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파병에 따른 장병과 교민의 안전, 에너지 수급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장병과 교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에너지 수급과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편입되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조가 거론된 점과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을 언급하며 “파병 강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미 파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파병 논의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주 세월호분향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종교·인권·환경 분야 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미 사상 첫 중간선거 전대 현장차가운 민심 반등 절박한 트럼프공화당 전대 ‘컨벤션 효과’ 노려MAGA, 이민자 정책 가장 옹호가장 잘못된 정책은 “없다…완벽”마가 지지층, 불법 이민자에 반감이란전·유가 상승 ‘상관없다’
9일 낮 12시쯤(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항공센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38도까지 치솟은 폭염 속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몰려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었다.
아메리칸항공센터는 2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댈러스 지역의 대표적인 경기장이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집결한 것이다.
보통 전당대회는 대선 때만 치러지지만,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차가워진 민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초유의 중간선거 전당대회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에 그쳤다.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마가 지지자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테네시주에서 자동차로 11시간을 달려왔다는 70대 백인 여성 샤론 앤더슨은 “이 나라를 위해 매일 싸우고 있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텍사스 남부에서 왔다는 멀린다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 기사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그런 설문조사에 원래 공화당원들은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가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대부분 “불법 이민자 단속”을 꼽았으며, 가장 잘못한 정책은 “없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텍사스 주민인 조시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불법 이민자와 그들로 인한 범죄”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잘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가장 불만이냐고 묻자 그는 “그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다”며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미국의 정신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아그네스는 “우리 아이들처럼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 피해자가 생겨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밀입국 이민자의 범죄로 아들을 잃은 아그네스는 자신과 같은 부모들이 결성한 단체인 ‘에인절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숨진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아그네스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국경 시스템을 만든 민주당을 막아야 한다”며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는 걸 막으려면 더 많은 공화당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화당은 제대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는 대이란 전쟁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도 개의치 않았다. 2년 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앤더슨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까지 예상하며 살지는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47년 동안 계속돼온 전쟁을 이제 그가 끝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개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 급등도 “그 정도면 치를 만한 작은 대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쉬운 점은 없냐고 물으니 “없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그네스는 “트럼프는 똑똑한 사람이고 전략이 있다”며 “그가 뭘 하든 지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했다. 앤더슨도 “트럼프를 100% 지지한다”고 했다.
라틴계인 멀린다에게 텍사스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실망하는 기류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그들은 정부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며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도 동의를 표했다. 아그네스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행위가 없다면(승리할 것)”이라면서 “나는 우편투표를 믿지 않는다. 부정행위 여지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앤더슨도 “투표 기계에 문제가 있고, 미국 전역 도시에 존재하는 부패를 우려하고 있다”며 “(선거 부정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춰 민주당도 맞불을 놓고 나섰다.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한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 캠프는 댈러스에서 ‘이웃사랑 식료품 기부’ 캠페인을 열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상당히 오른 물가에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2028년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댈러스를 찾아 “트럼프는 치매에 걸린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민주당이 댈러스 시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를 연다.
전력 공급 장애로 차질을 빚었던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운행이 10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구시가 사고 사실을 제때 알리지 못해 시민 불편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3호선 장애 구간에 대한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이날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전 구간에서 열차가 정상 운행됐다. 3호선은 전날 오후 7시38분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가, 오후 8시10분쯤부터 일부 구간(칠곡경대병원역~달성공원역)에서만 운행이 재개됐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전체 차선의 전력 공급설비 이상으로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용지역 방향 약 150m 지점에서 단전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사고 발생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11시쯤 사고 지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당시 운행 중이던 열차는 안전 확보 후 인근 역으로 이동해 승객들을 무사히 하차시켰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후 대구교통공사는 3호선 운행을 모두 종료한 뒤인 8일 0시43분쯤 장애 구간 복구 및 시운전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고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대구시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지 35분 만인 7일 오후 8시13분쯤 도시철도 12·3호선 내 행선안내게시기를 통해 일부 구간의 운행 차질 현황(서문시장역~용지역)을 알렸다.
이후 시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보다 더 늦은 오후 8시29분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후 51분이 지난 시점이다.
대구시는 8일 사고 관련 현황을 언론에 설명하면서 “좀 더 일찍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기 및 철도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벌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상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2015년 개통한 후 크고 작은 운행 중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18년 3월 강설에 따른 선로 결빙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고 전원공급장치, 보조전원장치 이상 등으로 인한 지연 사고도 있었다. 2021년 7월에는 전력선 애자장치(송전선로에서 전력을 지지하고 절연하는 장치) 문제로 전력공급이 끊기면서 운행을 멈추기도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사고 사례는 3호선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상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고장 등 안전 문제와 이와 관련한 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여전한 만큼, 대구시는 사고 예방 중심으로 관련 조직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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