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아직 뿌리 뽑지 못한 ‘불법 염전 노동’…영광군 염전 3곳 적발 > 공지사항

생활지원사 아직 뿌리 뽑지 못한 ‘불법 염전 노동’…영광군 염전 3곳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3 08:53

본문

생활지원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염전 3곳이 노동당국에 또다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남광주 영광군 지역 염전 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청과 전남광주시는 최근 합동으로 염전이 많은 영광군 염산면 일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염전은 고용 구조상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취약 업종으로 꼽히는 곳이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납 등 위반 사항 총 22건이 적발됐다. 특히 3개 사업장에서는 최대 5개월 동안 노동자들에게 임금 36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 중 3300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남은 체불액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시정지시를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과 전남광주시는 오는 12월 지방정부로 감독 권한 위임을 앞두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염전은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지역인 만큼 지방정부와 지속해서 점검을 벌이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이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파병’ 표현 대신 ‘기여’를 반복해 언급하며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이야기이고,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적 검토를 해왔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관계 국가나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했다.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는 국방·외교·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파병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차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NSC에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생활지원사 아직 뿌리 뽑지 못한 ‘불법 염전 노동’…영광군 염전 3곳 적발 > 공지사항

전체메뉴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