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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대통령, 연임 개헌 입장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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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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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빈방문 중 파리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임기 초 해외순방 일정을 많이 잡은 배경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제한을 언급한 뒤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 임기 후반에 가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후 이 대통령이 임기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문제가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지난 7월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하며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나마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 규정을 재확인하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점은 아쉽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0일 방송에 출연해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참모가 부연설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방증이다. 이 대통령이 “나는 연임도 중임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개헌 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도 과반이 동의했다. 주권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직접 확인하길 원한다.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은 ‘공소취소’ 문제다. 검찰의 위법한 기소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경우, 피고인이 대통령이건 필부건 공소는 취소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 과정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식이어선 국민적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성기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연임 개헌 문제 등을) 말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지지층 내 갈등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연임 개헌·공소취소 논란에 명확히 선을 긋고, 호르무즈 파병 및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내년 예산안 821조 ‘사상 최대 지출’한은은 이례적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일각 “재정·통화 ‘반대 방향’ 정책”취약계층·사회안전망 등 투자 땐물가·자산 가격 자극 가능성 낮아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기대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내년 예산안을 두고 금리 인상에 나선 통화당국과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정지출 증가라는 액셀러레이터와 긴축적 통화정책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만으로 엇박자를 판단하기보다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출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 제고에 재정을 집중해야 통화 긴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장재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6일 나왔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었다.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해서 이례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사례는 지금까지 세 번뿐이다.
재정지출 확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금리 인상은 물가를 낮추려는 조치다. 시장 안팎에서 이번 확장재정이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지출 확대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소비와 고용, 서비스 가격으로 연결되면 한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뒤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엇박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엇박자 지적에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정책과 ‘엇박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12%의 재정지출이지만, 지금은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빨아들여 거시경제 영향이 다른 것”이라고 짚었다. 내년 총수입은 30.4%(205조6000억원)로 총지출 증가폭(12.8%·93조원)의 2.2배에 달한다. 증가분의 절반만 내년 지출에 반영한 만큼 단적으로 엇박자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제학 교수는 “모든 예산 항목이 자산가격 및 물가 상승과 연관된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금리 인상과 재정지출이 엇박자라는 건 겉껍질만 보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해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확대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와 자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통화 긴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쓰인다면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부담을 완충하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안팎인 46조5000억원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 양극화 대응’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업에 쓴 만큼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년·양육가정 자산형성 지원 등에 투입되는 15조원과 지방 성장여건 확충 관련 16조원을 제외하면 취약계층과 양극화에 연관된 순증 규모는 14조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9.3%)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최근 논평에서 “복지 분야는 노인 증가, 물가 연동 등 지출 자연증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영역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가 적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시장이 잘 못하는 고령화·양극화 문제 대응과 복지·사회안전망·재난·환경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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