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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관위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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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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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밝힌 것이다. 과제에는 선관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 그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들이다. 사태 초기 여야 할 것 없이 거론해온 방안들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선 개헌이 필연적인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이를 빌미로 삼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헌 불가’ 선언으로 자칫 선관위 개혁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참정권 회복’을 명분으로 한 각 당 차원의 개혁기구는 마련돼 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는 여야 갈등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간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 1건도 없다. 이래서야 정치권의 선관위 개혁 의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투표율 제고 성과가 입증된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는 게 온당하지 극단적 주장에 영합해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제 선거관리 부실 진상규명은 지난 7일 출범한 선관위특검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도개혁은 특검과 별개로 입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몫이다. 여야 모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개혁의 근본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서도, 유불리가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다. 지금 여야가 책무를 방기해 다음 총선·대선까지도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과 이를 위한 개헌만이라도 소모적 대립을 풀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신흥 개발도상국이 주축이 된 글로벌 연합체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오는 12~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미·이란 전쟁에서 대립하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모두 참여한다. ‘외교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중·러의 ‘반서방’ 노선과는 거리를 두는 인도가 주빈국이라는 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인도 정부와 브릭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 의제는 무역, 개발금융, 국제기구 개혁 등이다. 중동·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개도국들이 겪는 에너지·식량 안보 문제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기후위기, 미·중과 개도국 간의 인공지능(AI) 격차에 대한 우려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릭스가 추진해 온 회원국 간 탈달러 결제 시스템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장 파급력 있는 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SWIFT망을 우회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 도입을 두고 ‘반미 정책’이라고 부르며 동조하는 국가에 10%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주빈국인 인도는 중·러가 주도해 온 브릭스의 ‘반서방 색채’를 희석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에야 뉴델리 시내에 브릭스 정상회의 포스터가 걸리기 시작했다며, 인도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조용히 치르려 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인도는 지정학적 이슈를 강조하는 대신 브릭스를 본래의 개발 중심적 의제로 되돌려놓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를 서방에 맞서 국제질서의 정의를 수호하는 플랫폼으로 홍보해 왔다.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를 받자 브릭스를 통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모색해 왔다. 브릭스는 2010년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5개국 체제로 출발해 2024년부터 11개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 브릭스의 규모 확대는 중·러가 자국이 서방보다 글로벌 리더십에서 더 많은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홍보하는 데에도 사용됐다. 브릭스가 자체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브릭스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49.5%, 경제의 40%, 무역의 26%를 차지한다.
중·러가 주도한 브릭스의 행보는 인도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인도는 서방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비동맹 전통에 따른 ‘외교적 자율성’을 중시한다. 글로벌사우스 국가들 사이에서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내세워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대대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중동 문제에 물밑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방면에서 인도보다 앞서 나갔다고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력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자국 통화의 영향력 확대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역내 탈달러 결제 시스템 구축에도 동의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회원국 간 결제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CBDC) 사용을 확대를 권고하는 대신 달러화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는 통합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지지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는 중국보다 앞서 CBDC를 발행하고 있다. 채텀하우스는 인도가 ‘불확실한 세계정세에서 위험을 회피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서방과 다른 국가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는 이란 이슈다. 브릭스는 2025년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명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란과 공격을 주고받은 UAE와 사우디가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 문제에 침묵한다면 브릭스는 규모는 커졌지만 결속력은 약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테헤란타임스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규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의 진보 싱크탱크인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의 임란 칸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 칼럼에서 지난 6월 미·이란 휴전은 파키스탄, 카타르, 오만, 중국 등 브릭스와 파트너 국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관련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당장의 해법은 아니더라도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채텀하우스도 “브릭스의 진정한 힘은 소집력에 있다”고 평가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며 중·인관계 개선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인도를 방문한다면 2019년 이후 7년 만의 방문이다. 중국 정부는 10일까지 시 주석의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중·인결속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시 주석과 모디 총리에게 모두 협상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피 지수가 9일 한달 보름 만에 7000선을 탈환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산 기대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7000선’이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기존 주식을 얼마나 팔아치울지가 추가 상승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7.12포인트(1.40%) 오른 7051.64로 마감했다.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7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7월23일(7096.89) 이후 처음이다. 6972.87로 출발한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오다 장중 한때 7112.48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조2874억원, 4271억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은 9417억원 순매수했다. 기타법인은 1조7807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날 국내 증시 상승에는 오픈AI발 반도체 훈풍이 지속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란 간 긴장 재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비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오픈AI가 최근 새 AI 모델 ‘아스트라’를 공개한 뒤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가 이어지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 효과가 지속하고, 씨티와 골드만삭스의 컨퍼런스를 통해 AI 성장성과 수요 상승 동력이 재차 부각된 점도 관련 업종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과 같은 26만9500원에,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3.51% 오른 18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코스피가 지난달부터 7000선 부근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온 만큼 추가 상승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특히 7000선 부근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스피가 7000선 전후를 횡보한 5거래일 동안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6조8356억원 순매도했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고점 이후 6500~7000에서 거래한 투자자들은 이후 추가 하락을 경험했다”며 “지수가 다시 같은 가격대로 올라오면서 당시 매수분에서 손실을 줄이려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7000선의 매물 부담이 증시 상승 추세 자체를 꺾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매물대 자체가 지수 속도를 늦추게 만들 수는 있어도 지수 방향성을 바꾸는 악재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현재 7000선 저항은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수급상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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