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트램 사업 중단’ 방안 못 찾는 울산시…대안은 BRT와 연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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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울산시가 김두겸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상욱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램 관련 사업은 진행 중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트램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트램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 10.85㎞를 잇는 노면전차로, 총사업비만 3814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민선 8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상욱 시장은 그러나 트램 건설 기간 중 빚어질 교통 체증 문제와 만성 운영 적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트램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또 트램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트램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선 8기 시절인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전기트램 제작을 위한 6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과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맺었다. 울산시의 행정절차도 이 계약에 맞춰 굴러가고 있다. 지난 6월29일 트램 사업 중단 방안을 찾기 위해 트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한 차례 중단했지만 33일 만인 8월1일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2월 본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착공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BRT 도입은 김 시장이 트램의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BRT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역을 통해 BRT가 트램을 대체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트램의 주요 노선과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를 BRT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교통 서비스와 교통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오는 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선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현재 오후 1시 무렵에서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교원단체들은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도 하교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조가 지난달 26~27일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1학년 1만2024명, 2학년 1만7112명 등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물은 결과,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다만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계는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휴온스글로벌 자회사 휴온스랩이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휴온스랩은 최근 ‘하이디퓨즈’를 적용한 항체의약품 피하주사 조성물 11종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 및 국제특허출원(PCT)을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향후 개별 해외 국가에 대한 특허 출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이디퓨즈는 의약품 정맥주사제를 피하주사제로 변경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휴온스랩은 펨브롤리주맵, 베바시주맵, 오비누투주맵 등 각기 다른 11종의 항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이디퓨즈를 적용하고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했다. 하이디퓨즈를 적용한 피하주사 제형 투여군의 비임상 약동학 평가 결과, 하이디퓨즈를 적용하지 않은 투여군에 비해 하이디퓨즈 적용군에서 항체별 최대혈중농도가 113~170%, 약물 노출량은 117~162% 높게 나타났다.
휴온스랩은 특정 항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항체 의약품의 피하주사 전환에 하이디퓨즈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는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내 투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항체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고용량의 항체의약품을 피하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도 주목받고 있다.
임채영 휴온스랩 바이오연구소장은 “이번 특허 등록은 특정 항체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라 항체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이디퓨즈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권리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항체의약품을 비롯해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으로 하이디퓨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지식재산권과 사업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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