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상임위 부분 보이콧…전면 보이콧은 신중, 왜? > 공지사항

국민의힘,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상임위 부분 보이콧…전면 보이콧은 신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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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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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으로 상임위를 멈춰 세운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론 추이 등을 고려해 국회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유의동 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성원 위원장)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는 불참했고, 국방위에는 참석했지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 대상으로 상임위를 취소했다”며 “법사위, 국토위, 국방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중 산자중기위의 경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석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에 대한 선택적 보이콧 전략을 구사하는 배경에는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일단 추석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이미 임명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 시즌”이라며 “장외투쟁이나 전면 보이콧을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감 때 김승원 후보자를 불러 질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대여 공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장외투쟁을 두고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책에 대해선 “여론을 보고 추석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의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지역에서 명절 인사를 시작하고 당원들도 모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석 연휴 전 장외투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장외투쟁을 하려면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논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효진(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자신의 생일날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금메달을 따면 한국 여자 사격 최초의 ‘개인전 그랜드슬램’까지 완성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은 오는 20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리는 여자 10m 공기소총을 시작으로 10월1일까지 이어진다. 한국 사격의 첫 주자로 반효진이 나선다.
공교롭게도 9월20일은 반효진의 생일이다. 생일날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한국 여자 사격의 새로운 기록까지 세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반효진은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만 16세 10개월 18일의 나이로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하계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 선수가 이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것도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의 여갑순 이후 32년 만이었다.
상승세는 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졌다. 반효진은 지난해 국제사격연맹(ISSF) 카이로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종목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 한국 여자 사격에서는 처음이다. 남녀를 통틀어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은철만 이 기록을 갖고 있다. ‘사격 황제’ 진종오도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은 가져가지 못했다.
변수는 몸 상태다. 반효진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허리, 골반 통증과 싸웠다.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서서 총을 쏘는 공기소총 특성상 하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 간다. 최근에는 사격 자세를 취할 때 왼발에 쥐가 나는 증상까지 겪고 있다.
반효진은 지난달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20발 정도 쏘면 쥐가 나고 40발쯤 되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조차 없어진다”며 “몇발을 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스스로 경기 운영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격도 반효진의 첫 경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진종오 은퇴 후 잠시 침체했던 한국 사격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반효진과 양지인(우리은행), 오예진(IBK기업은행)이 나란히 금메달을 거머쥐며 부활했다. 한국은 당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해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냈다.
세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모두 출전한다.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9개, 동메달 5개를 목표로 잡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금 2·은 4·동 8개를 크게 넘어서는 목표다.
첫 단추는 반효진이 끼운다. 생일날 쏘는 첫 총성이 금메달로 이어질지, 그리고 한국 여자 사격 최초의 개인전 그랜드슬램까지 완성할지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인사검증을 벌이는 가운데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주의자나 ‘친윤’이 아니라는 본인 해명도 잘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선 김 내정자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할 평이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에서 김 내정자를 두고 “한 번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해 본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자리인데, 반개혁적 인사가 초대 청장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김 내정자가 지난 8일 중수청장으로 지명된 이후 그의 전력이 논란이 됐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했고, 2022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여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지난 14일 알려지자 김 내정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해명에 나섰다. 김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무난한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인물로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성품과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수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신임 청장은 수사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행안부와의 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서 검찰의 중대 수사를 경험한 사람을 지명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도 “중수청 체제가 무사히 안착해야 하는 시기에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이 검찰의 특수수사 바통을 이어받는 만큼, ‘특수통’ 출신이 아닌 김 내정자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특수수사는 규모가 방대해 지휘부에서 방향과 갈래를 타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수통 출신이 아닌 인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윤석열 또는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건 과도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도 “과거 행적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내정자의) 지명이 취소되거나 지명이 보류되지는 않았다”라며 “중수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데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에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주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보다는 다양한 특수·형사 사건을 처리했고 감찰·공판 업무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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