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속보]7월 산업생산 제자리…소비 2.4% 줄고 설비투자 7.5% 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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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지난달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나란히 감소했다. 고물가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음식점·숙박업이 부진했고, 승용차 판매도 크게 줄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7.5% 늘고 현재와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도 개선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20.2로 전월과 같았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4월(-0.5%)과 5월(-0.4%)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6월 2.4% 증가했지만, 7월에는 다시 제자리걸음을 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이 4.5% 줄었지만, 전자부품(20.7%)과 1차 금속(4.2%)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도체 역시 소폭(0.5%) 증가했다.
반면 내수 관련 지표는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2022년 2월(-1.7%)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정보통신업 생산은 3.5% 늘었지만, 금융·보험(-4.8%)과 전문·과학·기술(-2.7%) 등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이어진 고물가와 폭염 등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1%)도 감소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전월보다 2.4%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7.7%)와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판매가 모두 줄었다.
특히 승용차 판매는 전월보다 11.1% 감소해 2024년 1월(-14.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6월 부품 수급 개선과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를 앞둔 수요 증가로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삼성전자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판촉 행사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전제품(-9.5%) 판매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함께 늘면서 전월보다 7.5%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15.4%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도 4.2%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토목 공사 실적은 18.5% 늘었지만 반도체 공장 등을 포함한 건축 공사 실적이 7.4% 줄어든 영향이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선됐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올랐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과 소비는 다소 조정을 받은 반면 투자 부문에서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아이드리(AIED-RI)는 이사장인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신간 (테크빌)이 출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생각하고 글을 쓰며 판단하는 시대에 교육자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AI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책의 핵심 개념인 ‘탈활용(un-use)’은 단순히 AI를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no-use)’과는 다르다. AI를 무조건 활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언제, 무엇을, 어떻게 AI에 맡길 것인지 다시 설계하고 인간이 사고와 판단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외주화’와 ‘인지적 부채’ 등의 문제에도 주목한다. AI에 사고 과정을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AI 과의존과 학습 외주화, 인지적 부채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학습자의 사고력을 지키기 위한 탈활용 원칙과 교수법을 제시한다.
또 ‘AI 한계 이해 및 대응 교수법’에서는 생성형 AI의 점화현상과 해킹(오염), 망상현상 등 AI가 가진 한계와 위험을 짚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다룬다.
AI 시대에 맞는 평가 모델과 과제 모형, 창의성 계발 교육법 등도 제시한다.
박 교수는 “AI를 교육 현장에서 무조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양극단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 AI 활용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립대 최연소 총장을 지낸 교육학자로, 1000회 이상의 강연과 1000여편의 칼럼 등을 통해 교육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 소통해왔다.
그는 2024년 출간한 <생성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 이후 300회 이상의 강연을 진행하며 AI 시대 학습자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체감해 이번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는 AI 시대 교사와 교수의 수업·과제·평가 방식을 비롯해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사건에서 법원이 최근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과도한 법 적용과 별건 수사 및 강제수사의 위법성을 짚으면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며 벌인 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들 간 비리 혐의 사건에서 법원은 최근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유명 강사 현우진씨와 현직교사 2명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교사들에게 준 돈이 문항 거래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거래라고 봤다. 현씨가 현직 교사들과 문제를 사고판 것이 ‘부도덕한 행위’가 될 순 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는 앞선 감사원의 판단을 전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은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며 사교육 시장의 부패 범죄에 엄단을 주문했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강사와 전·현직 교사 등 126명을 입건해 이들 중 1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현씨도 현직교사와 부당하게 문항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모든 경우를 예상해 입법될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형사처벌은 적법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무죄 추정과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른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형사처벌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관 카르텔’을 엄단하겠다며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 담합 관련 사건에서도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LH 용역 발주 관련 심사위원을 맡았던 공기업 직원 A씨와 B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3년 검찰의 LH 입찰 담합 수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사업을 맡았던 용역업체를 조사하다가 LH 전관들이 운영하는 용역 업체 간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정 입찰업체가 LH 용역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해 A씨와 B씨 등을 입건해 수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참고인 신분이었던 LH 전직 직원 2명이 자살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별건’으로 위법했다고 보고 A씨·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들 용역 업체가 LH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별건 뇌물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들도 함께 압수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1심과 달리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해당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적법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보관하고 나아가 뇌물공여 등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공수처가 첫 인지 수사를 했던 전직 경찰 고위간부의 7억원대 뇌물 사건에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25일 김모 전 경무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는 무죄로 뒤집혀, 김 전 경무관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크게 낮아졌다.
공수처는 김 전 경무관이 사업가 A씨로부터 사건 알선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김씨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와 A씨 사이 알선 합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단지 A씨가 김씨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열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만으로는 알선 뇌물 수수죄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뇌물 공여 의혹을 받은 A씨 휴대전화 증거능력도 무효가 됐다. 공수처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포렌식 하면서, 이를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포렌식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유죄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위법 수집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거나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전자정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 실현을 위해 마련된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셈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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