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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체휴일”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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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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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씨 등 노동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휴일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하게 됐다.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하다 약식기소된 환경단체 활동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7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가 없이 금강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며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종시의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최 판사는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무허가 점용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적도 인근 태평양 수온이 상승해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 현상으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재난 최고 대응 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파나마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대응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파나마는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전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디노스카 몬탈보 파나마 내무장관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당국이 “심각한 가뭄을 유발한 엘니뇨의 여파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물류의 핵심축인 파나마운하는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 파나마운하는 가툰호 등 인공호수의 담수를 이용해 운영하는데, 강수량이 급감하면서 운하 운용을 위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파나마운하청이 내달부터 운하를 축소 운영키로 한 가운데 통과 순번을 먼저 얻기 위한 급행 통행료 경매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실제로 SK가스는 운하 통과 급행료로 역대 최고인 530만달러(약 73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말 올해 초 평균 경매 가격은 5만5000달러(7600만원) 선이었다.
엘살바도르 역시 전날 엘니뇨발 가뭄에 대비해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를 전국에 발령하고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당국은 엑스를 통해 “전국에 걸쳐 기상 및 농업 가뭄에 따른 적색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8월 들어 최고 기온 기록이 연일 깨지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통상 비가 풍부한 이 시기에 강우량이 급감하면서 주요 곡물 생산량 20%가 피해를 입었다. 당국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3년 연속 우기 동안 가뭄을 겪고 있다.
앞서 이웃 국가 온두라스는 전국 298개 지자체 중 80%에 달하는 234곳에 가뭄 경보를 발령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75개 지역에는 적색경보를 선포했다.
남미 대륙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페루 정부는 최근 가뭄과 폭우 등으로 전체 도시의 3분의 1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콜롬비아는 가뭄에 따른 주요 저수지 수위 고갈로 전력난이 이어지는 데다가 건조한 기후로 대형 산불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엘니뇨 현상이 통상 1년 이상 지속되고 내년까지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엘니뇨발 경제·환경·식량 안보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번 엘니뇨가 더욱 강해져 내년 말까지 이어질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최근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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