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공정위, CJ올리브영 본사 현장조사···‘부당 반품’ 여부 들여다본다 > 공지사항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공정위, CJ올리브영 본사 현장조사···‘부당 반품’ 여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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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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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유통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 이어 CJ올리브영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1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 업체와의 거래 관계 등을 파악했다. 지난 4월 진행한 현장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상품을 반품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경쟁사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위해 낮춘 납품가격을 행사 종료 뒤 정상가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CJ올리브영의 요구가 납품업체의 거래 상대방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지난달 26일 네팔을 덮친 대홍수로 네팔인 외에도 한국·중국·인도 등 30여개국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각국 정부가 자국민 수색과 구호를 위해 전문 구조대를 파견하겠다고 나섰지만, 네팔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국가 비상사태에도 외국의 손길을 거부한 데는 2015년 네팔 대지진의 트라우마가 자리한다. 당시 30여개국 구호대가 몰리며 행정 마비, 수색 현장 혼선도 심했다. 혼란을 틈타 어린이 인신매매까지 발생했다. 현지 교민들과 네팔인들은 당시 네팔 사회가 겪은 상처가 깊었다고 말한다. 파르만 파델(50)은 “외국 구조대는 문제만 일으킨다”며 네팔 당국의 외국 구조대 불허 방침을 지지했다.
이러한 방침에는 네팔의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네팔 젠지(Gen-Z) 시위를 거쳐, 올 3월 발렌드라 샤 신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와 지지자들은 “옛 정부가 과도하게 외세에 의존했다”며 이를 청산해야 할 악습으로 규정했다. 라즈 파리야(27)는 “젊은 네팔이 주도적으로 수색과 구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만난 네팔인들은 “정부가 대홍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네팔인들은 스스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였다. 중국과 인도, 두 강대국 사이 낀 네팔의 서러움도 이에 한몫했다.
직접 경험한 현장의 여건은 이런 네팔인들의 의지를 받쳐주지 못했다. 토사를 걷어낼 중장비와 구호나 수색 전문 인력도 턱없이 모자랐다. 시신을 보관할 장소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기술력도 부족했다. 누군지 모를 시신들이 학교 운동장에 며칠 동안이나 방치됐다. 네팔 정부의 헬기 수급을 지원한 네팔인 관계자에 따르면 네팔에서 수색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는 20대 안팎이며, 그마저도 4인승 소형 관광용이 대다수다.
해외 구조대 거부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지자 네팔 당국은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 지난 1일 한국 긴급구호대(KDRT)의 합류를 허용하고 중국·인도·호주 등 일부 국가에 한해 터널 수색, 유전자 분석 지원 등 기술적 지원을 수용했다. 그러나 생사를 다투던 골든타임이 지난 뒤였다.
외세 의존의 굴레를 끊고 주권 국가로서 자립하겠다는 ‘젊은 네팔’의 열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국가가 해야 할 제1책무는 정권의 자존심이나 외교적 체면이 아니다. 흙더미에 묻힌 생명을 1초라도 먼저 구해내는 일이다. 대홍수로 쏟아진 토사가 굳어가고 있다. 단단하게 굳은 흙더미 아래에, 젊은 네팔이 지켰어야 할 생명이 묻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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