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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제2의 배재고 사태 막으려면···서울시교육청, ‘응원의 품격’ 자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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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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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장 내 혐오와 차별, 조롱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응원의 품격’ 교육자료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배재고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체육진흥회가 공동 개발한 교육자료는 스포츠 현장에서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초·중·고 학생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제작됐으며 영상 콘텐츠 3편과 카드뉴스 형태의 교재 3종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선수답게 생각하기’, ‘품격 있게 말하기’, ‘정정당당하게 경기하기’를 주제로 제작됐다.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 혐오의 문제를 살펴보고 올바른 언어와 행동을 통해 공정하게 경기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TV 유튜브 채널과 서울학교체육포털을 통해 해당 영상 자료를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공유할 예정이다. 교재는 초등용, 중·고등용, 지도자용으로 구분해 활용도를 높였으며 카드뉴스 형태의 파일로 제공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자료를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널리 보급해 승패를 떠나 정직하게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배려와 협력을 실천하는 성숙한 학생 스포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사망 신고 후 금융권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해 온 사망자 명의의 대출이나 보험금 수령 등 불법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던 시간이 하루로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그동안 월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 등으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면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 거래가 빈번했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 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 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 신고 정보가 공유돼 금융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 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 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망자 명의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사망신고 전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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