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점선면]갑자기 불붙은 ‘호르무즈 파병’ 논란…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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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벌인 전쟁의 수렁에 한국도 발을 들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3월 미국의 파병 요구에도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던 한국 정부는 왜 갑자기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파병, 해야 할까요?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달 초부터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술렁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투·비전투 기여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본다고 해요. 한반도 대비태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청에 응하고 이란과의 마찰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죠. 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전력 배치만 해 놓고 별도 작전 없이 ‘대기’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전투자산 파병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닙니다.
미국은 개전 초기인 3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정부가 왜 갑자기 파병을 고려하기 시작한 걸까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과의 통상·안보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어요. ‘AI 탈중국’과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력을 계속 넣고,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빨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데에도 통상 협상과 한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상황도 부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중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어합니다. 북한은 신중하게 응하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는 국면이고요. 미국과의 대북 공조가 필요한 한국 정부에는 불안한 상황인 셈이죠.
미국과 이란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왔다”고 했어요. 이란 고위 관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란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면 전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고요.
파병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파병을 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을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범여권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찮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지율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전쟁 초기인 3월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파병 반대’가 55%로 ‘파병 찬성’(30%)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파병에 더 부정적(68%)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던 ‘데자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부족한 전쟁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미국도 발을 빼지 못하는 전쟁의 수렁에 꼭 들어가야 하느냐는 비판이죠. 이란과 관계가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파병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불의의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 전쟁에 참전한 국가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역사에 남겨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오늘날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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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제9대 이사장으로 문국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72)이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1954년생인 문 신임 이사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후 민주청년협의회,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국시국회의 등에서 활동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준비 과정부터 참여해 사무처장을 맡았으며, 이후 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사업회의 설립과 초기 운영에 참여했다.
문 신임 이사장은 “사업회 설립을 준비하던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사업회를 위해 일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은 6월 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40주년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오늘과 미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전날부터 2029년 9월7일까지 3년이다. 2023년 7월 취임해 사업회를 이끌어 온 이재오 제8대 이사장은 전날 퇴임식을 가졌다.
강원 삼척시는 오는 10월부터 7개 구역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유동 인구가 많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정 구역은 삼척역 일대와 터미널사거리, 우체국사거리, 중앙로사거리, 삼척초·진주초 일대,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 등 모두 7개소다.
삼척시는 지정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와 가로 배너 활용을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은 구역 외 이설을 유도한다.
안전·교통 등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사전 안내와 홍보를 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와 계도에 나선다.
지정 게시대와 전자 게시대 등 대체 홍보 수단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구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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