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제넨셀 강씨 영장 심사 왜 회피 안 했나”···법원도 ‘와글와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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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모 판사가 과거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왜 사건 회피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 판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개로 브로커 양모씨와 만난 뒤였는데, 강씨가 양씨와 사업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사건 기록을 보고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제넨셀 신약과 관련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청구됐던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듬해 1월 검찰은 강씨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같은 법원의 다른 영장전담 판사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상태인 강씨를 그해 2월 사기미수 혐의로 양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씨의 해당 혐의 공소장을 보면, 강씨는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가 실제 자신의 인맥을 통해 식약처장에 청탁한 뒤 강씨가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담겼다면, 정 판사가 적어도 강씨와 양씨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강씨, 양씨를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에선 정 판사가 강씨의 구속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라도 사건을 회피하는 게 적절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양씨를 소개해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고, 양씨와도 접점이 있는데 강씨의 구속영장 심사 사건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이미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함께 양씨를 만났었다. 또 김 후보자와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좌우 배석판사로 함께 일했었다. 2024년에는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기도 했다.
A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는 “배석 판사 사이는 법원에서 ‘원수’ 아니면 ‘절친’이 될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며 “배석판사를 함께 하면 1년여 동안 매일 같이 얼굴을 보는데 대부분 막역한 사이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B 부장판사는 “사실 사건기록을 보면 누가 관련자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처음 사건이 배당됐을 때는 몰랐더라도, 기록을 읽고 나선 회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기각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해도 법원 밖에서 볼 때는 친소관계에 따라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영장 전담 업무를 했던 C 부장판사는 “회피를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며 “다만 영장 전담 업무의 특성상 긴급하게 오는 사건이 많아 심사를 들어갈 때까지 사안의 본질과 관련자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서울고법의 D 부장판사는 “솔직히 구속영장 심사는 결과가 고무줄”이라며 “‘기각’이라는 결과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청탁이 오간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징계감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 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판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까지 늘려 전체 주택 중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주거복지 계획에 저소득층·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차례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의 특징은 두가지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고 면적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아직 보편형 공공임대 기준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이 넘는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85㎡ 이상 면적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를 두고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국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도 강조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며, 지역별로 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매년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차상위계층 청년에 한해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저소득층·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선 비판도 나온다.
주거급여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등에서 줄곧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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